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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목)

[논평]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제작을 우려한다

근거없는 예산절감 주장 ... 전동차는 이용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작했다는 완성차 SR 001에 대한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응이 찹찹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관련 단체들과 함께 도시철도 공사의 신사업을 우려하는 논평(http://bit.ly/eLRewP)을 작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철도공사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이지 차량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산자와 사용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생산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좀더 높은 생산물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로템에 의해 독점화된 전동차 생산환경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꼭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차량생산자로 나설필요는 없다. 이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동차의 주 구입대상인 공사가 바로 생산자가 됨에 따라 전동차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바로 불공정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도시철도 공사가 내놓은 자료는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예산절감과 관련된 항목을 보자. 도시철도공사는 차량당 제작비가 1억원 규모로 기존의 구매액인 1억 5천만원에 비해 5천만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철도공사가 제작한 차량의 제작단가 계산방식이 기존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차량제작 단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한 당일 선보인 차량은 말그대로 완성차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후 양방향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차량은 한 방향에만 운행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통상 전동차는 앞뒤 모두 운행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도시철도 공사가 신규로 편성한 차량기술단의 임금도 차량개발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 비용에서의 절감은 다시 객관적으로 검증될 대상이지, 도시철도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다.

덧붙여 도시철도공사가 밝힌 바와 같이, 관계법률에 의거한 제작검사와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6호선의 경우 1년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쳤는데, 이번 차량은 본선에서의 시범운전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굳이 비유하자면, 도시철도공사가 공개한 신형 전동차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건설사가 공개한 모델하우스에 해당하는 것이지 준공검사까지 마쳐 입주를 기다리는 완성 주택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설픈 신형전동차 공개 이벤트가 언론인 출신의 음성직 사장이 펼치는 노회한 언론플레이가 아니었으면 한다. 그러기엔 거기에 쏟아부은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동차 생산의 독점문제만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제작에 동의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실제 도시철도공사가 제작하는 전동차를 사용해야 하는 부천시의회와 인천시의회의 반대는 어떻게 봐야 하나. 다중을 실어나르는 전철은 예산이 아니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안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템의 전동차 독점은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제작은 좀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의 장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적 사안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따져 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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