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0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1.10.(월)

[논평] 무상급식, 주민투표감 아니다

 무상급식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일 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무상급식이 그러한가?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는 부분은 년 700억원에서 매년 누적적으로 복지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인데, 무상급식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재원과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정책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시행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액수가 문제라면, 오세훈 시장은 수천억원을 사용한 한강운하나 디자인서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특히 서울시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거나 중대한 영향이라면, 교통통제가 있었던 G20때나 광화문 스노보드장 설치 등이 오히려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단순 호불호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시말해,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한강운하, 디자인서울 등 전시성 사업예산의 축소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우선순위의 조정 문제를 단순 정책선택 문제로 바꾸는 것은 정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한강운하, 디자인서울과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선호 투표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써 2달 가까이 끌고온 무상급식 논란은 주민투표니, 시의회 출석거부니 하는 무대뽀 행정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협상'을 통해서 종식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숙한 정치적 리더쉽이 아쉽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논평] 맥쿼리 투기 자본의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포기, 공공인수의 좋은 기회다. 2418 file 프쨩 2013.03.22 59304
385 [논평]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2394 file 냥이관리인 2012.07.17 50704
384 [논평]8Km에 달하는 지하도로 건설, '서울패권'에 '토건서울'로 복귀하나 431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50056
383 [논평] 용산개발 좌초, 서울시 책임은 없나? 2377 file 냥이관리인 2013.03.13 45714
382 [정책보고서 발행]아리수 페트병 판매, 실익없다 493 file 서울시당 2008.11.25 24266
381 [논평] 인사동 화재, 맞춤형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176 file 냥이관리인 2013.02.19 22157
380 [자료] 신종플루 특진비 환급 관련 상담자료(종합) 238 서울시당 2009.11.16 21547
379 [보도]서울남부주민 13명, 신종플루 특진비 첫 집단환급신청 219 서울시당 2009.11.15 20564
378 [회견] 건보공단은 신종플루 무상검사 추진하라! 250 file 관리자 2009.10.12 20475
377 [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삼성 백혈병의 진실" 보급운동 나서 353 file 서울시당 2012.06.12 20081
376 [논평]서울시의 뚝섬 헐값 매각 배경있나? 201 서울시당 2009.04.16 20045
375 [논평] 마포구 12pm 철거위기,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131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17551
374 [주간논평]디자인위원회 위원 공모? 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야 218 서울시당 2008.10.15 17514
373 [논평] 교통카드 분쟁, 카드 공영화로 해결하라 81 냥이관리인 2011.11.29 16378
372 [논평] 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92 file 프쨩 2013.03.12 14000
371 [보도]"신종플루 검사를 무상으로!" 223 file 관리자 2009.10.12 13044
370 [논평] 트위터의 리트윗까지 '반포'라고? 20세기 국가보안법을 묻는다 냥이관리인 2012.01.12 12828
369 [논평]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한 서울시 개발계획, 규탄한다 204 file 냥이관리인 2012.04.23 12394
368 [논평]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한다 냥이관리인 2012.01.09 11832
367 [알림] 928 야권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에 대한 서울시당의 입장 외 187 냥이관리인 2011.09.30 10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