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12.(금)

[논평] 강남구청의 포이동 기습철거, 서울의 맨얼굴을 보이다

- 대화와 타협 대신 공권력 선택한 강남구청 ... 극한 대립 책임져야

- 법논리 이전에 사람의 논리가 중요 ... 화재 고통을 들쑤시는 만행

굳이 강호의 도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의 쪽박을 깨서는 안된다'는 저잣거리의 도리가 실종되었다. 오늘 새벽, 기습철거된 강남구 포이동 이야기다.

알려졌다시피, 포이동에 조성된 재건마을은 여러가지 법적 쟁점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이면이 살아있는 복합적인 지역이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것이 2~30년 정도가 된다. 그런데 갑자기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로부터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는다. 자의에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이주되었으므로 '난민'에 가까운 포이동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이들에게 부과된 토지점용료만 개인당 수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곳에 큰 화재가 있어 전체 96가구 중 대다수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7월, 8월 지긋지긋한 장미가 이어졌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비를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습철거를 감행했다.

처음에는 정부에 의해, 이제까지 서울시에 의해, 그리고 지금은 강남구청에 의해 이토록 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된 이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절박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약하게나마 이어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이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순박한 상식의 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마소가 아닌다음에야, 이토록 삶의 터전을 유린하는데 그냥 내몰릴 이유가 없다. 살던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면, 구민의 집인 강남구청이 이들의 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강남구청은 이런 극한 상황을 바라는 것인가. 포이동의 경우, 당초 원인행위가 부당한 행정행위(강제이주)에 의해 촉발된 것이므로 이후의 모든 행정행위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강남구청에게 관용의 미덕을 주문하는 것은 과할 것이라 본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아무리 그래도 쪽박은 깨지 않는다'는 저잣거리의 상식으로도 충분하다. 강남구청의 명민한 공무원들이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만도 못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기습철거에 대해 강남구청장이 사과하고, 마을 재건을 위해 최대한 힘써줄 것을 강남구청에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강남구청은 지금도 위태스러운 균형자의 위치가 아니라 주민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가해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약자가 힘쎈 가해자에 맞서는 방법은 더욱 강력한 연대와 투쟁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