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8.(수)

[논평]서울시가 '노'해야 하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억지 부양에 나서는 대책

-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왜곡이 심해질 것

정부는 어제(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대책과 대학생 전세임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대책,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유예 등 건설경기 지원대책이 그 내용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상 조정국면으로 들어간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꼼수'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은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국적으로 1만호의 공급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지역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더구나 국공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당장 공급효과가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사실 국토부가 강조를 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관급공사에서 건설회사의 짬짜미를 막는 제도로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부과유예 상태로 유지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주택시장 건전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건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다면 왜 사실상 유예조치가 취해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다주택 보유자들이 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MB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동한 결과다. 이에 호응하듯 정부는 2013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해제되는 것에 맞춰 2012년 다량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을 우려한 토건족들의 걱정거리를 없앴다. 즉, 정부의 대책은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강부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적용을 유예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으로 연명해온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기존 왜곡된 건설시장을 연장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제도의 도입 자체를 유예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에 사실상 당사자인 서울시의 선택이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서울시의 전세란이나 재건축시장의 거품이 사라지기 힘들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부동산 투기가 다시한번 요동칠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에 정책목표를 맞춰온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이 진정성 있으려면,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재검토와 시기조절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시금 강조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사인으로 부동산 폭탄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위해 12월 소득세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서울시가 나설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입장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