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빛둥둥섬 협약변경 논란, 박원순시장의 인사과정 되돌아봐야

- 문제사업 지적되었던 세빛 둥둥섬 ... 시장도 모르게 협약사항 변경

- '행정관료 장악' 자신했던 박원순 시장의 안일한 인사 되돌아봐야

오늘자(19일)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세빛둥둥섬 협약 변경과 관련된 기사는 놀랍다. 이미 개장 약속일자를 어기고 한강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세빛둥둥섬의 위탁기간을 늘린 것도 문제이지만, 관련 협약변경 사실을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 선거운동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현장까지 방문했던 사업이 세빛둥둥섬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시장보고도 누락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한 것은 사실상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증거로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취임초기 불거진 인사논란이 사실상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작년 논평을 통해 제기한 바와 같이, 박원순시장은 오세훈 시장시절 한강개발을 주도했던 한강사업본부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한강운하백지화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해당 사항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시청 공무원 조직의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의 대변인 임명이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한강사업본부의 월권행위는 박원순 시장의 애초 잘못끼운 단추(대변인 인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결국 시장의 안일한 인사관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이 곳 한 곳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가든파이브의 경우에는 곪을대로 곪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마구잡이로 개발했던 마곡지구는 엄청한 빚덩이로 헐값 매각이 목전이다. 감사원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양화대교는 여전히 공사중이고, 징계처분요구를 받았던 공무원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를 시장의 권한 하에서 축소하여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울시 행정조직은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개발세력에 의해 내부질서가 형성된 상태다. 박원순 시장 조차도 행정부시장 등 인선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집권 초기에 정확하게 재편하지 않으면, 관성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 행정조직이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다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행정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조직이 가는데로 박원순 시장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초당파적인 서울시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의 문제성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맡겨야 한다. 지금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의 주요 행정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황이다. 당장 담당 공무원들은 오세훈 시장에서 이어진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서야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서울시의 몰락은 개인 박원순의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서울을 바랐던 서울시민의 몰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