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교통요금인상계획에 부쳐-
서울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을 현행보다 15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900원 대비 17%에 달하는 비율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를 상회하는 수치다. 그만큼 서울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 보도자료의 어디를 찾아봐도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제값을 내지도 않고 그간 버스와 지하철을 타왔다는 윽박 소리만 요란하다. 그래서 적자를 매꿔야 하니 제 값을 내라고 한다. 차라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적자가 나는 셈이니,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라 말하고 싶을 지경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요금인상안과 서울시의회의 심사보고서, 의회 회의록 및 각종 서울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담아, 박원순 시장에게 이번 요금인상안의 부당함을 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우리가 보기에 서울시가 말하는 요금의 인상요인은 차라리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 다시 말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된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에 왜 막대한 사업자 이윤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지, 왜 지하철 원가 계산에 임대수입 등 부대사업 수익이 왜 빠졌는지, 왜 맞지도 않는 예상치를 근거로 매년 눈먼 돈을 지하철9호선 민간 사업자에게 갖다 주는지 설명하지도 못한 체, 그저 적자가 늘어났고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요금을 올리겠다는 말 밖에는 없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환승할인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서울시의 철학 부재를 의심하게 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시장후보시절에서부터 시장이 된 이후까지 꾸준히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방안과 자구노력을 요금 인상보다 앞서서 하겠다는 말에 신뢰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개선방안과 자구노력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입장변화에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설사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51%의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인 서울시민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선 그간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진 복마전과 같았던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
과연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감사가 되는지, 과연 공공성이 강한 교통카드를 현재와 같이 민간사업에게 계속 맡겨 두어도 되는 것인지,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수익보장을 계속해야 되는지 제대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수백억원 대의 광고 및 청소위탁 과정에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지하철 양공사의 부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노동자들은 천명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사장이 억대가 넘는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따져야 한다.
매년 천억원이 넘는 지하철 임대수입과 또 천억원이 넘는 버스 광고수입은 왜 교통요금을 낮추는데 사용되지 않는지,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쌓인 교통카드 낙전이 1천 4백억원이나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 100억원에 가까운데 그 돈은 왜 공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이런 의혹들과 불합리함이 시정된 연후에 제출되는 요금인상안이라면 부담스럽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서울시가 하려는 행태는 버스와 지하철이 적자를 보는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일 수 밖에 없다.
오늘 열리는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부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공감대도 없이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교통요금 인상안의 불합리함에 대해 최대한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11년 1월 3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