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모집 공고 전에 내정설 ... 서울시 인사는 짜고치나?

- 시장 해외출장시 나오는 산하기관장 내정설 ... 서울시, 정신이 있는건가?

황당해도 이런 일이 없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집행과 택지개발 등을 담당하는 SH공사 사장선임 과정이 점입가경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조정시장을 차기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공기업의 사장 자리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공모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일까? SH공사는 하루 지난 8일 SH공사 사장 모집공고를 냈다. 이미 내정자가 있다고 나온 마당에 공개모집 공고라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 자리에 지원할 수 있을까?

서울시 산하기관 중 SH공사는 유독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의 토건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실제로 문정 장지지구 개발, 마곡지구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부터 해서 은평뉴타운 조성사업의 마무리까지 담당해야 한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세빛둥둥섬에 출자를 한 상태이기도 하다. 청계천 이주상인들이 쏙쏙 빠져나가고 있는 가든파이브는 아예 현안덩어리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현재 SH공사는 이전 서울시 정책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에 의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로 진단한다. SH공사의 주요사업들에 대해 면밀한 재점검을 하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토건중독은 해소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최항도 전 기조실장은 부적합한 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전임 시장시기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업을 총괄 기획했던 인사가 Sh공사 사장으로 가서 박원순 시장의 개혁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SH공사 사장 모집공고와 내정설이 흘러나온 시점이 박원순 시장의 일본 방문시기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시장이 알고서도 일본에 갔다면, SH공사 사장직과 같은 중요한 인사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되고 시장이 몰랐다면 시장은 사실상 '바지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아직까지 최항도 전 기조실장의 내정설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 등 공식입장이 없는 것으로 보건데, 내정설은 사실이라고 본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개모집 절차까지 무력화하면서 SH공사 사장을 내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박원순식 서울시의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내정된 인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좀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SH공사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외부인사로 선임되길 바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간 SH공사에 의해 설움을 받았던 모든 이해당사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