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모델이 만들어질 6개월... 투명하고 원칙적인 태도가 필요해

- 아파트재건축 구역 제외는 아쉬워...미지정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구역 28개를 시작으로 추진위와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가 없는 266구역 중 163곳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연초에 서울시가 밝힌 뉴타운 출구전략에 이어, 지난 4월 통과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8곳과 자치구가 추진하는 20곳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정비구역 존치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편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등 '탈 재개발 전략'을 내세웠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왜곡된 신호를 주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마구잡이식 뉴타운 재개발 지정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한 체 거리로 내몰렸던 세입자들과 영세가옥주들에겐 더욱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이는 기왕에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목적과 집행의 왜곡없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우선, 추진주체가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역으로 이런 우선순위가 오히려 억지 추진위, 억지 조합 구성의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논란이 된 관악구 청룡동의 재개발 문제는 바로 지난 4월에 개정된 도시정비 조례의 발효일(7월 30일) 전에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무리한 일정 탓에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추진주체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즉,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미구성 구역에 대한 추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전체 대상지에서 누락된 아파트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아파트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듯 보인다. 실제로 190곳에 달하는 서울지역 아파트재건축 사업구역 중에서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예정구역(71곳) 중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못한 곳은 절반 이상인 42곳에 이른다. 아파트의 경우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세입자 거주가 힘들고,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방치되기 때문에 건물 안전상에 위험이 따른다. 또한 용적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분담금이 기타 재건축 및 재개발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주거지의 뉴타운 재개발사업보다는 아파트 재건축 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아예 아파트재건축 구역을 아예 배제하기 보다는 적용가능한 수준(최소한의 실태조사 신청 후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밝힌 바와 같이 기존에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지역의 해제에 있어 매몰비용(추진위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조치 역시 환영한다. 단, 기존에 조합과 추진위가 관행적으로 막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사용 예산의 옥석을 가리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사업추진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체 서울시민들이 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정 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의 경우에는 애초 공공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니 지원하는 것이 옳으나, 조합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임원들의 임금과 업무추진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청산 비용을 대출해주는 방향으로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큰 틀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 다만, 이것이 현실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월까지의 6개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전히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토건세력이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일도 침소봉대하여 위기감을 부추길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세입자와 영세가옥주의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역시, 이 과정에서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감사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