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대주택 거주자 연쇄 자살, 근본 원인 살펴야 한다

- 3달새 6명이 자살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현실 ... 일시적 현상 아니야

- 사회경제적 구조 주목해야 ... 해결해야될 과제,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사회적 소외'를 첫 손에 꼽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강북권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연쇄 자살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3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단지의 주민 6명이 차례로 목숨을 끊은 사태는 사상초유다. 이들의 명복을 빈다.

관련 기관은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하여 정신상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면담 등을 진행하겠다고 빠르게 발표했다.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2009년 서울지역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적인 임대주택 관리방안과 관련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설문조사 결과는 첨부).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체 40%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의 53%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스럽다고 언급했으며 가구책임자의 직업이 정규직인 비율도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83%에 달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공으로는 이런 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대인 케어서비스에 한정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주택 자체관리방안을 제안했고, 그 유형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노후화된 단지를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지역내 고립효과를 상쇄시키고 특히 사회적 믹싱을 통한 계층간 혼합 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앞으로 해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부터 해야한다는 제안이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이 분들의 사망이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협소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환원되어 고려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그 죽음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짜놓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등떠밀린 타살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정 앞에 놓일 국화꽂이 아니라 그들의 등을 떠민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는 일이어야 한다.

다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