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쪽 눈을 감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가장 낮은 곳이 아프다

[논평]한쪽 눈을 감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가장 낮은 곳이 아프다

- 박원순 판 '뉴타운 출구전략' 첫 걸음엔 환영...갈등해소의 모범만들어야

- 반면, 추진 중인 곳의 세입자 권리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외눈박이 뉴타운 대책

서울시가 어제(25일) 뉴타운 재개발 8개 구역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진주체가 없는 18개 구역의 해제와 추진주체가 있는 곳 5개소의 추진위/조합 해산을 진행하기로 발표하였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공언했던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시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동안 조속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해제를 요구했던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진보신당서울시당이 그간 밝혀왔듯이 박원순식 출구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다시금 지적한다. 추진주체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사업의 진척이 낮은 곳은 구역해제 등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사업의 진행되는 곳'에서 발생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역설적으로 사업의 추진전망이 밝거나 혹은 기대 이익이 높을 수록 재개발 진행은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진보신당 소속 나경채 관악구의원이 밝힌 봉천 12-1 구역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나경채 의원은 지난 21일 언론기고를 통해서 봉천 12-1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입자들의 딱한 처지를 전한 바 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019180056). 나의원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하는 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까지 주지않으려고 해왔다. 이에 대한 저항해온 월 15~20만원짜리 월세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도 관악구도 방치한 사이에 세입자 대책위 위원장이 죄인처럼 조합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쉬운 것은 해당 지역이 지난 6월 진행되려는 강제철거를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막았던 곳이라는 점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라도 강제철거는 안된다며 '합의에 의한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열광했고 오랫동안 봉천 12-1 구역에서 고통받고 있던 세입자들도 희망을 품었다. 그런데 결국은,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위해서 '죄인처럼' 조합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시 '로빈후드'와 같은 의적처럼 세간의 찬사를 받았던 박원순 시장의 SNS 정치는 반짝 홍보에 불과했던 것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봉천 12-1 구역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출구전략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라는 행정적 방식과 함께 사업성이 있어 사업이 지속되는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위해서 한동네에 오랫동안 살던, 단지 집이 있을 뿐인 조합장에게 빌어야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생각이다.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만약 지난 6월에 보낸 봉천 12-1 구역에 대한 관심이 그저 스쳐지나간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세입자들을 만나보길 바란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봉천 12-1구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집없이 사는 사람이 빌어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다면, 박원순표 출구전략은 그저 보기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