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년차 참여예산 사업 대폭 삭감... 참여예산제도 무력화시켜

- 개별사업보다는 제도 전반에 대한 몰이해..끼워넣기 사업 넣기 위한 수순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는 '칠삭동이'다. 원래 작년 9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서울시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올해 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5월 22일: ‘서울시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5월 24일부터 6월 8일: 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6월 14일: 참여예산위원 공개추첨 실시(추첨으로 150명 선정)
6월부터 7월: 참여예산학교 실시(6시간 기본 교육 수료)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7개 분과위, 제1차 총회)
9월 1일: 사업 선정을 위한 참여예산한마당 개최(제2차 총회)
9월 25일부터 27일: 서울시 예산에 대한 워크샵 실시(7개 분과별)
10월 9일: 서울시 예산에 대한 토론회 개최(제3차 총회)
10월 27일: 2013년 예산(안) 설명회(제4차 총회)

생선 처음 예산이라는 것을 접하는 서울시민들이 참여예산학교에서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현장 방문, 선호도 투표 등을 통해서 선정한 사업들이 2013년 서울시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는 참여예산제 자체가 한정된 재원의 결정권을 주민들이 직접 편성함으로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한편, 서울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재정감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예산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런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알다시피 참여예산제 조례는 시행정부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이고,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시의회 추천으로 들어온 시민들이다. 즉,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시행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값진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서울시의회가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참여예산사업을 무더기 삭감하였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입수한 상임위 검토자료를 보면, 주택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융자 등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예산은 각각 30억원, 24억원씩 증액시킨 반면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 토요 마을학교 등 주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사업들은 전액 삭감되었다. 참여예산사업들은 기껏해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이다.

특히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예산(30억)이나, 한강공원 진입로를 만드는 암사 초록길 사업(30억)과 같이 별도의 타당성 없이 예산심의과정에서 포함된 지역 선심성 예산에 주목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놓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태도가, 서울시참여예산제도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서울시의원들의 꼼수라고 규정한다. 알다시피 서울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예산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반영된 참여예산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고 예산의 쓰임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좀더 나은 참여예산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다. 그런데, 4~5개월 동안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활동하여 내놓은 참여예산사업들이 서울시의회의 기득권에 갖혀 버린다면, 어느 누구가 이 귀찮은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려고 하겠는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의원들 앞에서 숙제검사를 받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있어야 된단 말인가.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구조가 문제라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야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좀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지역 기득권을 위해 참여예산사업을 몰모삼기로 작심했다.

아쉬운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기왕에 서울시예산에 포함된 참여예산사업은 서울시 사업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사업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내버려둔다면, 이는 서울시의 책임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자치 능력을 높이는데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태도는 서울시민의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다름 아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예의 주시하면서, 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서울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는 서울시의회 예결위 과정에서 상임위의 잘못된 예산심의가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