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 관심사업 문서공개, 빈 구멍이 보인다

자료 공개는 긍정적...하지만 이것으로 책임 다했다는 태도는 곤란

* 본 논평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시장의 멘트와 이미 개통되어 있는 공개 사이트의 정보확인을 통해서 작성되었음을 밝힘.

서울시가 사회적으로 논란되었던 7개 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경과를 볼 수 있는 관련 공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될 때마다 정보공개한다, 만다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생각하면 확실히 진일보한 조치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던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의 결실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개된 양은 방대하다. 파이시티, 파인트리, 서해뱃길,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우면산 산사태, 지하철 9호선 등 7개 사업에 대한 총 1천 90개 문서, 1만 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다. 그것도 전자책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이 역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살 만 하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허술한 점이 보인다. 첫번째는 공개 '범위'이다. 두번째는 정보 '기간'이다. 세번째는 문서 '누락'이다.

첫번째 범위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7개 사업의 특징에 닿아있다. 알다시피 양화대교, 우면산 산사태, 서해뱃길 등 3개의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즉, 이 사업들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단순히 서울시의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준 그 민자사업의 구조에 있었다. 그렇다면 공개범위는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 즉 민간사업제안자의 문서도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문서에는 민간사업자가 발신인인 공문들이 대부분 공개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비공개도 비원칙적이다. 이를테면 지하철9호선 사업의 경우, 초기 협약이 파기된 우선협상사업자와의 공문은 민간이 생산한 문서도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바뀐 이후에는 민간쪽 공문이 지분변동 관련 공문을 제외하곤 전무하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만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 협상된 협약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성한 문서로는 그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런 제한된 문서의 공개는 4개의 민자사업에 대해 '공개된 것도 아니고 비공개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에 불과하다.

두번째는 '왜 과거 문서 밖에 없냐'는 질문과 닿아있다. 파이시티는 2009년 것, 파인트리는 2008년 것, 서해뱃길은 2010년까지, 세빛둥둥섬은 2011년까지, 지하철 9호선은 2009년까지 밖(2010년, 2011년 한건씩이 있는데 이는 이미 기사화되서 알고 있는 최소수입보장액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다. 정작 궁금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얼마를 요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보장액을 산정했는지 자료일텐데 그것은 빠져 있다)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기간의 한정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사업의 입안과정을 공개할 뿐'이라고 답할 테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른 시장 재임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에 생산된 문서는 보여주기 싫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문제성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재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서울시민들은 이를 기다려 왔다. 즉,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시도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2011년 12월에 갑자기 협약이 변경된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련 자료가 없다. 즉, 협약 변경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보낸 공문과 그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자료와 민간사업자에게 보낸 답변 공문 같은 것들이 말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도, 올해 초에 불거진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에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에 따른 권한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