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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개발 좌초, 서울시 책임은 없나?

- 2006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부터 시작된 '장밋빛' 사업....1조원 투자금 손실

-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주민들 포함시키고, SH공사 추자 통해 등떠민 서울시 무책임 따져야

결국 논란이 되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하 용산개발사업)이 주저앉았다. 어제까지 납부했어야 하는 59억원을 끝내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고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 민간출자자들의 소극적인 투자 등 용산사업이 몰락한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따지고자 한다.

알다시피 용산개발사업의 시작은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용산을 거점개발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고, 2007년 8월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용산개발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기지 부지에 서부이촌동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시켰다. 최근 용산개발사업의 최대 난관이라고 일컫어 지는 3조원에 달하는 보상비 문제가 바로 이 때문에 발생했다.

거기다 공사의 목적에서 벗어나 SH공사로 하여금 490억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6번째로 규모가 큰 투자자에 해당한다. 즉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SH공사를 통한 출자가 용산개발사업의 투자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자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은 순수하게 민간과 철도공사의 사업'이라며 발을 뺐다. 여전히 SH공사의 출자는 유지한 체 말이다. 결국 용산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SH공사가 투자한 490억원은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알다시피 서울시 투자기관 중 SH공사는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12년 말 현재 12조 5천억원 규모로 2011년에 비해 3천억원 가량 늘어났다(122,671억원 -> 125,882억원). 그런데 49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 마저 고스란히 지게 된 것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어떤가. 애초 용산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집회 등을 하면서 의사를 표현했지만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도시계획변경을 고수했다. 지난 6년간의 세월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재앙과 같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뒷짐진체 강건너 불구경 하듯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서울시의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애초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킨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그리고 공사의 목적과 다르게 SH공사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된 배경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이후 서울시는 용산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초고층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용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결국 엎어질 사업 때문에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희생자를 떠올리며 허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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