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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5개 구 청소용역 법위반, 업체만 살찌우는 민간위탁 개선해야

- 2011년 관악구 청소 민간위탁업체 조사시, 업체 이윤율 10%~15%

- 사실상 부담금인 쓰레기봉투를 민간업체 수익도구로 방치...재활용 수입 단가도 제각각
- 진보신당, "청소업무 공영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중, 다음 주 보고서 발표예정"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는 서울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왜 경기도 청소노동자에 비해 낮은지 짚으면서, 사실상 25개 자치구가 '페기물관리법'과 환경부와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놀라운 일이다. 또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청소처리업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을 업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 청소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을 착취당하도록 방치했다. 많게는 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서울시-경기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1년 관악구 나경채 구의원과 함께 관악구청의 재활용 처리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막기 위해 관악구에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청소업체들의 계약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때 업체의 순수이윤으로 보장된 금액이 전체 용역비의 10%에서 많게는 15%로 추산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업체 사장들의 이익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쓰레기판매 수입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용쓰레기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단가도 구마다 차이가 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성북당협이 함께 하고 있는 성북구청의 청소위탁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5개 자치구에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괄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jpg

이의 일부 내용을 보면,

- 성북구청: 2008년에 7만톤 규모 -> 2011년에 8만톤, 3년 사이에 쓰레기가 1만톤 늘어남. 이에 따라 쓰레기판매대금은 2008년에 41억-> 2011년에 32억이 나타남.

- 용산구청: 2008년에 6만톤 규모 -> 2011년에 6만톤, 쓰레기량의 다소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은 2010년에 51억원, 2011년에는 32억. 2008년-2009년 자료는 아예 부존재.

- 동작구청: 2008년에 8만톤 규모 -> 2011년에 8만톤, 쓰레기량의 변화 미비,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은  2008년에 34억원, 2011년 31억.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쓰레기의 양은 변화가 없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봉투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판매량을 누락하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쓰레기 수익금도 강서구는 킬로미터당 10원씩의 판매수익을 구청이 환수하는데 반해, 강동구는 17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금 관리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주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청소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의 수익금 누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 공익서비스인 청소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공단으로 재고용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부담금인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과 재활용쓰레기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환경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하여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구청장이 경기도 기초시장과 다른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듯이,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노동자들이 다른 처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내놓으며 마치 선진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듯했던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동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날이다. 부끄럽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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