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관악구 청소 민간위탁업체 조사시, 업체 이윤율 10%~15%

- 사실상 부담금인 쓰레기봉투를 민간업체 수익도구로 방치...재활용 수입 단가도 제각각
- 진보신당, "청소업무 공영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중, 다음 주 보고서 발표예정"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는 서울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왜 경기도 청소노동자에 비해 낮은지 짚으면서, 사실상 25개 자치구가 '페기물관리법'과 환경부와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놀라운 일이다. 또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청소처리업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을 업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 청소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을 착취당하도록 방치했다. 많게는 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서울시-경기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1년 관악구 나경채 구의원과 함께 관악구청의 재활용 처리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막기 위해 관악구에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청소업체들의 계약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때 업체의 순수이윤으로 보장된 금액이 전체 용역비의 10%에서 많게는 15%로 추산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업체 사장들의 이익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쓰레기판매 수입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용쓰레기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단가도 구마다 차이가 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성북당협이 함께 하고 있는 성북구청의 청소위탁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5개 자치구에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괄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