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예산사업 공개 제도! 좋다, 한걸음만 더 나가자
2013.5.13 / 월요일
- 예산낭비신고센터, 서울위키 등 새로운 재정공개제도 '진일보'
- 예산낭비포상금 제도, 자칫하면 공무원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박원순 시장이 7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첫째날 주제로 '예산절감'을 제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서울위키 등을 공개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표명했다. 긍정적인 일이다. 서울시의 예산은 예산심의 한철에만 반짝 관심 가질 사안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쓰이는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재정구명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대한 서울시의 사업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적인 재정감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서울위키'는 단순히 수치만 나열했던 그간 예산서 공개관행에서 벗어나서 각 주제별, 부서별 세부 사업별로 추진계획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집행결과도 포함됨에 따라 다년도 예산추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정책제안, 공익신고 등 현재 차별성이 떨어지는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하나의 센터로 집중한 점 역시 눈에 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부족한 전문성과 바쁜 일과 때문에 문제성 사업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는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다. 서울시도 지적했듯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651건 28억원 규모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중 99.5%에 달하는 절대액이 공무원에게 지급되어 왔다. 사실상 예산성과금이 공무원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린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재정사업의 문제점 등을 짚어내는데 일반시민과 비교해서 공무원들이 월등히 높은 수월함이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공무원들의 자체 신고와 시민 제보를 분리하여 접수받고 포상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았다. 더 나가면 실제로 공무원에 의한 예산절감이 이와 같은 신고제도에 따른 포상금 대상인가로 의문이다. 이를테면, 이는 내부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수사례로 서울시가 언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가변형 밸브 개발'의 건은 예산절감의 우수사례이긴 하지만, 이를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시의 예산사업 공개제도의 취지는 서울시의 각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늘리고, 이런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 맞는 예산절감 아이디어와 낭비사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제보가 반드시 '실효성'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참여자체, 시민들의 서울시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관 중심의 낭비신고센터가 과연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접근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상 실효성있는 낭비사례를 밝혀낸다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
어쨌든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첫출발로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것이 완성이라면 보여주기식이라는 한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푼짜리 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가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자.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 낭비를 막는 것보다는 낭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