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보고서]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
2013.7.21. / 일요일
- 서울시가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만든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표
- 개별 사업에 대한 지침, 사업추진현황, 근로계약서 등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현황 분석 수행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예비비를 통해서 265억원을 편성하고 청년혁신활동가 등 일자리 3902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복지상담사, 지역밀착형 문화서비스 기획자 등 청년혁신일자리 외에도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에너지절약 컨설팅, 서울에너지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보육코디네이터 등 도시안전, 사회혁신, 시민안심, 시민돌봄, 인문학 도시 등 5개 분야 17개 개별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OECD 기준으로 청년계층의 고용율이 특히 낮은 우리나라 고용구조 상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도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2011년 기준으로 청년(15~24세)의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23%로 OECD 평균 45%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기획재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보도자료, 2013. 6.).
하지만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공급되는 일자리는 우선, 민간영역을 견인하는 모델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재원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내용과 질이 적절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했듯이 대부분의 뉴딜일자리들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걸쳐 있는 일부 일자리는 아예 최저임금으로 기본금을 책정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 자동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자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단기적인 속성의 일자리인 탓에 민간부문으로의 취업연계나 혹은 기타 공공부문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쉽다. 당장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업종료 후 전환계획이 없거나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는 24일(수)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민주노총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뉴딜일자리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문제, 그간 서울시가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여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담지 못한 주요한 참여자 사례들도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토론회 이후에도 서울시의 주요 정책 중, 노동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뉴딜일자리에 대한 사례 접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 전환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