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단 기로에 선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결단만 남았다

2013.8.13. / 화요일

- 예산과 운영에 대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 지금까지도 '제3자' 주장만 되풀이

-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하루에 100통, 15초만에 후처리 ... 다산콜노동자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서울시가 자랑하는 다산콜센터가 초유의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서 해태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문제이지만, 따져보면 사실상 서울시의 무책임과 방조가 원인이다. 이유를 따져보자.

그동안 3개 업체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었던 다산콜센터는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였다. 그러다 2012년 9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요청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진행되어서야 문제들이 시정되기 이르렀다. 내용도 전근대적이고 어이없는 것이어서 과연 서울시가 자랑하는 120 서비스가 마치 '스웨트 샵'(아동 노동이나 저임노동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지칭함)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점심시간도 보장안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근무평가에 반영되는 쪽지시험도 보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수당도 안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법을 위반해서 지급한 비용때문에 정작 올해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이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민간회사들의 태도이다. 어이없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도 이런 수당 등 이윤을 제하고 받았다는 말인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몫을 뺏어오다가 노동조합이 생기고 여의치 않자 예산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는 내일(14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찬반투표와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산콜센터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다산콜센터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단순한 '노사관계'로 치부하면서, 자신들은 제3자라고 발뺌해왔다. 하지만 운영비용과 관리감독, 그리고 평가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다산콜센터 업무의 진짜 사장은 박원순 시장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서울시가 나서야 다산콜센터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올해 10월에 나올 예정인 민간위탁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다. 여전히 업체들은 단체협상을 해태하면서 노동조합 힘빼기에 열을 올리는데도 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을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 흔들림없이 지지해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120 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산콜센터를 위한다면 서울시가 나서라. 120 서비스는 3개 업체 사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산콜센터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민간업체 사장 뒤에 숨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라. 그것이 초유의 120 중단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수화기를 놓고 직접 서울시민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옆에 설 것이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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