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 지방채 낸다는 서울시, 경전철만 늦춰도 된다
2013.9.5. / 목요일
- 무상보육 지방비 부담분을 위해 200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 ... 부담전가한 중앙정부 탓
- 경전철 사업에 편성한 한 해 재정 연간 3,000억원 수준, 노동당 "경전철 늦춰 보육지원하면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보육료 탓이다. 사단은 작년 9월 국무총리가 보육료 지원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 했고 이에 준하여 예산편성을 했던 터에 국회가 12월 31일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무상보육의 대상을 확대한 탓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3,708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고 여기에 지방비 지원분 1,355억원을 감안해도 2천억원이 넘는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부터 관련 법개정부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동성명 등 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반박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 편성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과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하지만 노동당 서울시당이 보았을 때, 적어도 중앙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가와 동등하게 명시한 규정에 비추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채 발행이 적절한가라는 점이다.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취임하면서 25조에 달하는 부채에서 7조원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올해 1조원 가량 줄였다는 것은 채무였고, 그것도 회계장부상의 계정변경을 통해서 였다는 비판을 들었다. 어찌되었던, 보수적으로 채무라 하더라도 2012년 현재 14.87%의 채무비율을 보이는 서울시의 빚은 4조 5천억원 수준(본청기준)이고, 한해 동안 내는 이자만 6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2천억의 지방채가 더해지는 셈이니,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부채 감축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이 되는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이번 보육료 논쟁에서 차지한 우위를 통해서 관철하고자 하는 일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부채 감축 공약의 파기다. 중앙정부 탓에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공약파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둘째는 신규사업 축소를 피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이다. 예산편성 시기에 보육료 부담이 생긱면 당연히 신규사업은 축소하고 새롭게 보육료가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결국 이런 사업조정 대신 선택한 것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제안한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부채도 줄이고 빚도 내지 않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현재 계획중인 경전철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밝힌 바 대로 경전철에 매년 투입될 3,000억원 규모의 유휴 재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보육료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빚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사이 졸속으로 추진된 경전철 계획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 볼 수 있으니 일석 삼조다.
아무래도 보육료 논쟁 국면에서 걱정은 행여나 지원이 끊길까 마음졸인 노동자들만 하고, 서울시나 정부나 결국은 서로 유리하게 실리를 챙긴 것이 아닌가 싶어 찝찝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빚 대신 경전철을 잠시 미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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