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장차연/서자협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

-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은 무의미해

- 저상버스 확대 도입 연기는 서울시의 정책 책임성을 의심케 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어제 서울시청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점거 농성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이 계속 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강행 되고 있다는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 올 해 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안은 '인권계획'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보호'와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이를 위한 교육 지원, 이동권 확장을 위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빠져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 점거 농성의 주된 이유가 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도입에 대해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핑계 삼아 도입을 미루려는 태도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일전에 노동당 서울시당에서도 논평을 통해 지적했듯이,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교통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교통약자들은 무려 서울시민의 21%에 달하는 것(2008년 시정연 연구결과)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 시민 다수의 이동권 확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저상버스 도입 일정은 처음 도입 확대 이야기가 나왔던 2007년부터 계속해서 연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뿐더러,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요구보다는 버스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정책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미 서울시는 2011년 12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정부로부터 내려온 저상버스 교체 예산 40억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버스사업자들이 기존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꺼리고, 이윤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를 증차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몇년 째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우려 섞인 비판을 계속해 왔던 장애인계가 시청 점거 농성까지 선택하게 된 것은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필요와 요구는 외면해왔던 서울시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서울시는 인권 중심 도시를 지속적으로 슬로건으로 내걸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정책을 발표해놓고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따라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자가당착적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지금도 빈틈 투성이인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역시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서울시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직접 귀담아 듣고 그 요구에서부터 계획을 바로 세우고,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2013년 9월 13일

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