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꼼꼼'하다는 2014 서울시 예산, 왜 이렇게 어정쩡한가
2013.11.6. / 수요일
- 전년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한 2014 서울시 예산, 좀비처럼 살아 있는 '토건'사업 여전하다
- 노동당 "감사원 지적 사업 등 문제성 사업, 사업평가 필요한 뉴딜일자리 등 관성적인 편성 눈에 띈다"
서울시가 24조에 달하는 2014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골자는 법정의무경비 9,341억원을 감당하기 위해 세출조정을 통해 3천억원, 시유지 매각을 통해 3천억원, 지방채 차환을 통해 3천억원을 마련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팍팍한 재정구조를 생각하면 서울시의 고심이 깊었으리라 짐작되는 예산안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문제성 사업들이 있고, 사업평가없이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신규사업들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꼼꼼'하게 예산을 짰다고 하지만, 왠지 '어정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다.
첫째, 문제성 사업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제물포터널 건설 건을 보자. 감사원은 지난 9월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용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라는 감사결과를 통해서 제물포터널 사업이 부적절한 적경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애초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구간과 관계법령에 의해 적격성이 통과된 노선이 다름에도 변경 전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경우 변화되는 재정지원 규모 등에 따라 사용료가 변화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경전철 사업 중 하나인 신림선의 경우에 설계비 등으로 96억원이 반영되었다. 아직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인 마당에 설계를 먼저 시행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면목선의 경우 2011년에도 제3자 제안공고를 내서 협상대상자가 미지정된 전력이 있다. 여기에 3.4억원을 쓴다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역시 애초 재정분담비율 대로 민간사업자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서울시는 올해와 같이 300억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둘째, 지하철9호선 사업과 경전철 문제다. 경전철의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언급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경전철 추진의 전제로 삼았던 "지하철9호선 2단계, 3단계 사업의 종료에 따른 여유 재정으로 경전철에 투자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지하철9호선의 경우에는 2,17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6년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이면 경전철 사업의 경우, 우이~신설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째,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둘째치더라도 매년 7백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물재생센터 공원화사업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기간만 10년정도다. 즉,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이 10년동안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시설별로 '완공 후 추진'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매년 한 두개씩 새로운 시설이 추가된다. 눈덩이처럼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네째,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를 테면 서울택시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의 경우 235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사업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라며 택시단말기에 GPS기능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수백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해준다며 수백억원을 사용했다. 매년 '안심택시'라는 이유로 사실상 택시 사업자들과 개인택시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번엔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단다는 것인데 여기에만 36억원을 쓴다. 그리고 카드결제기의 통신비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160억원을 사용한다. 얼마 전 택시요금이 3000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택지 지원이 시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유사하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뉴딜일자리도 그렇다. 해당 사업은 검증되지 않는 사업 내용과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고용환경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런데 정작 사업의 개선의지보다는 빅테이터 분석가 등과 같이 시류에 편승하는 일자리만 우후죽순 제시해놓고 201억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외려 다산콜센터와 같은 핵심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투자계획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년대비 다소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고, 신규채용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12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3차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역시 문제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 공약과 부채감축 공약의 파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은 8만호라는 숫자와 7조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과 부채 감축이라는 정책방향이 예산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정책의지이다. 하지만 2014 서울시예산은 호들갑에 비해 너무 관성적으로 작성된 예산이다. 단적으로 엄살은 엄살대로 떨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판단이 보이지 않는는다. '기왕에 만들어진 것 잘 쓰면 되는것 아닌가요?'라는 태도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부재에 다름아니다. 세빛둥둥성과 DDP는 잘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4년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난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더욱 적절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박원순의 색깔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후 세부적인 예산안을 바탕으로 문제성 사업에 대한 입장 등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4 서울시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다산콜센터의 노동환경 개선과 적정인력 고용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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