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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3.(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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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다 - 서울시 휴먼타운계획에
부쳐- | |
잘되던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속도전 부르나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중심의 재개발 정책으로서 휴먼타운 조성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성북동, 암사동 등 서울지역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 지역은 이미 수년전부터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주민계획을 수립해온 지역으로, 해당 지역과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묶어서 '권역
차원'의 공동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비센터 등을 만들어 아파트의 장점과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이와 같은 휴먼타운 조성계획이 기존의 '결합개발' 방식 지역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기 진행중인 결합사업지구로는
용산 한남동 일대다. 서울시는 작년 초 남산 녹색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해방촌 지역과 한남동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결합개발방식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지역과 해방촌 지역 주민들 모두 해당 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더디다.
따라서 이번에 내세운 휴먼타운 조성계획의 경우에는 기존의 결합개발 방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설명에는 이와 같은 노력이 빠져있다. 단적으로 개발이익을 요구하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조합원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휴먼타운이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저층 주거지의 기계적 결합에 머물러 사실상 아파트단지에 종속되는 구역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다. 서울시는 앞서 3개
시범지역의 계획을 6월 말에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공한 3개 지역은 지난 2년 가까이 주민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폈다. 서울시의 속도전이 그동안 소중하게 추진해온 주민합의 과정을 졸속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이 기존의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에 대한 진정성있는 반성을 담으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꾸준하게
지역재개발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는 이런 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결국
생색내기용, 선거용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지점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보면, 이번 휴먼타운계획 역시 지지부진해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기위해 기존 주거지를 '지렛대'로 활용한다고까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시선이 오해라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원주민의 50%를 몰아내는 것과 20%를 몰아내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 시간을 들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리고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믿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주거정책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 천천히 가자. 여전히 서울시는 조급하다. 뉴타운의 망령이 겉옷만 바꿔 입고 연이어 등장하는 기분이어서
불쾌하다.
2010년 4월 1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