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인운하가 과연 환영할 만한 일인가?

정부가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 중 하나로 지난 5일 발표한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뒤늦은 환영논평을 보았다. 한마디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자세한 분석에 따른 사항은 차치하고 오늘 서울시의 환영논평에 대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경인운하 계획이 과연 서울시와 얼마나 밀도높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09년도 예산(안)을 통해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이는 2008년 동 사업비 17억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이미 서울시의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조성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운하 포기선언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의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치 '경인운하' 건설을 예상이나 한 듯 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은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의 구간으로 이번에 발표된 경인운하 계획과 비교했을 때 사업규모가 절반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 올해 2월까지 나오기로 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느라 골치 좀 썩이게 되었다.

설사 이후에 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킨다 치자. 현재 평균 4~5미터 정도의 한강 하상을 40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2미터 정도의 준설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준설작업은 계속해서 부산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는 필연적이다. 중국여객선의 한강진입을 통한 생물종 유입가능성은 차라리 배부른 투정이라 두더라도,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치유된 한강의 생태계는 파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묻자. 소위 환경마케팅으로 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시장의 환경적인 마인드에서는 용산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파내는 것이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는 일인가?

정부의 발표가 설사 호재로 받아들여졌더라도, 한강을 관장하는 서울시답게 우려를 먼저 표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생각해보라. 4000톤짜리 선박은 길이가 6미터가 되는 컨테이너가 250개가 실리는 초대형 선박이다. 그것이 한강을 가로지르며 다닌다면, 한강은 강이 아니라 그저 뱃길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2월 말에 서울시에 요청한 '한강주운연결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이를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경인운하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다. 천만시민이 살아가는 서울시는 고작 정부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들러리나 서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환영논평을 내는 행위는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중하길 부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