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라

 

이명박 정부의 무성의와 탄압 그리고 한나라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석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안심할 수 없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 단체급식 시설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중단 결정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무수행으로 법에 근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엄중히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보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묵묵부답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관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최 선 강북구 의원과 지역 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강북구학교급식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는 가히 공포스럽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급식 시설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경우 예산 등의 이유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가공식품을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다.

이는 곧 광우병 위험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으로 예견된 재앙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막아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단체 급식시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중단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시설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의 결정을 위해 6인의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도 이를 촉구한다.

천 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이 단체급식 시설에 미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이 명시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거듭 촉구하건데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단체급식 시설에 미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라. 꺼지지 않는 민심의 촛불이 서울시를 향하고 있음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