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가 경전철 '거품'을 조장하는가? - 서울시의 태도가 중요하다
2013.7.12. / 금요일
- 잇다른 서울시 경전철 재추진 언론보도...서울시, "사실과 다르다"
- 경전철 건설 촉구 결의안과 특위 구성한 서울시의회, 부동산 불씨 살리려는 건설사의 군불지피기 아닌가?
다시 경전철 문제가 시끄러워질 모양이다. 알다시피, 현재 경전철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반영된 8개 노선의 확정에서 비롯되었다. 이중 우이~신설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림선과 동북선은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그리고 8개 노선 중 DMC 노선의 경우에는 노선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민선5기 당선후 만든 '시정운영계획'만 놓고 보면 8개 노선은 1조 7천억원 이상이 드는 총사업비에 재정투자액만 9,434억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이후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추산한 총 사업비는 5조8천억원에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을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가 수반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마디로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세금먹는 하마'가 바로 경전철 사업이다.
그렇다면 경전철 건설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는 나아질까. 현재 서울시의회 김행자 의원 등이 촉구결의안을 낸 신림경전철의 경우, 2008년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가장 사업성이 좋은 대안인 단독요금제 경우와 기본요금 1,100원의 통합요금의 비용편익이 1.01과 0.96으로 사실상 1의 기준을 겨우 충족시켰다. 이 역시 2006년에 만들어진 7, 422억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유지된다는 조건에서다. 게다가 통합요금제로 갈 경우에는 환승할인에 따른 재정보조가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밖에 없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는 현재 2,766억원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민자사업자가 낸 공사비는 375억원이고 서울시가 낸 공사비는 1,766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공사비의 87%를 서울시 재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민자투자사업인가? 그나마 경제성이 있는 우이~신설 노선이 그러한데, 민간사업자와 밀고 당기기가 한참인 다른 노선의 처지 역시 불보듯 뻔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8년부터 경전철이라는 대안보다는 기존의 지선과 간선체계를 강화시키는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동북권의 경우에는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스노선이 지속적으로 폐선되어 왔다. 차라리 이와 같은 버스-지하철로 이어지는 지선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방법에 걸맞다는 주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경전철 논란은, 사실상 경전철 건설을 통한 역세권 특수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이를 조장해서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민주당-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의 알량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벌써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고치겠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울시가 있다. 서울시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는 셈이다.
김해나 용인, 의정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미래의 서울시가 경전철에 저당이 잡혀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확실한 태도가 중요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