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택시 요금 시민 전가가 해법은 아니다 - 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

2013.8.28. / 월요일

- 서울시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택시요금 변경안 3가지 발표 ... 핵심골자는 '시민부담'

- 택시 총량 조정에 대한 정책결단없이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해법'

서울시가 기본요금 500원인상에서 부터 700원인상까지를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본적으로 인상안인 셈이다. 거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타 시도 경계를 넘어 갈 경우 부과되는 시계외 요금제의 부활 여부와 심야요금 시간을 1시간 당겨서 시행하는 안 등이 거론되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에 택시원가 산정을 하면서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업체의 이윤을 조정하면서 '먼저 처우개선 하고 나중에 요금을 올린다'는 원칙을 확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산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결국 요금인상을 위한 여론달래기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들이 이후 지속적인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요금인상만 놓고 봤을 때 서울시의 대책이라는 것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생각해보자. 택시의 운행원가라는 것에 못 미치는 운행수입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운행원가가 싸다고 접근하면 서울시처럼 '요금인상'으로 접근하게 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옳바른 처방이 되지 못한다. 서울에만 2013년 3월 현재 72,221대의 택시면허가 있다. 서울연구원이 2009년에 발표한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가동률(92%)과 목표실차률(55%)을 기준으로 67,249대 정도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낸 바 있다. 즉, 지금 서울시의 택시는 적정대수보다 5천대 가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공염불로 끝날지언정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던 택시 총량 관리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다. 즉, 과다한 공급을 시민들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요금인상안의 핵심이다. 특히 노동당 서울시당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에 다르게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원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알다시피 서울시 택시 구조를 보면, 법인택시는 21,483대이고 개인택시는 49,393대이다. 1999년과 비교했을 때 법인택시는 줄었지만 개인택시는 3,000대 가량이 늘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합적인 택시의 총량관리 대책도 없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택시 구조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