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협약안,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빛났다.

- 망원시장 등 재래 상인과 홈플러스 측과의 '상생협의안' 마련

- 진보신당, "대형유통자본의 편법 개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전통시장 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었던 홈플러스 합정점과 망원 시장, 망원 월드컵 시장 상인들의 '상생협의안'이 타결되었다. 비록 입점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전통시장 반경 2KM 내에 매장을 세 개나 내려던 대형유통자본의 융단폭격에 맞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끈끈한 연대로 얻어낸 '상생협의안'이기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홈플러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마포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조례에도 불구하고 미리 홈플러스 합정점을 개설등록하였고, 마포구청은 인허가를 내준 후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대해 망원동 시장 상인들과 마포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합정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가 출범했고, 이후 1년 가까운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투쟁을 통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연기를 촉구하는 마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나오고, 대형유통자본의 탐욕을 경고하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홈플러스는 한발 물러서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상생협약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반대 투쟁은 '상생협약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유통자본의 지네발 확장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골목마다 SSM이 들어서고 있으며, 편의점형 변종 SSM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형유통자본과 보수언론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흰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최근 이마트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형마트들이 창출한다는 일자리는 죄다 야근과 저임금, 부당노동으로 점철된 비정규직 하청 노동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홈플러스 합정점 투쟁의 성과를 넘어서, 대형유통자본의 편법적 확장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산 농산물에 대해 농촌 생산 - 전통시장 유통 - 지역사회 소비의 체계를 구성하여 공산품 위주의 대형마트와 차별화 되는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 침해, 노동자의 야간노동,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대가로 하는 대형마트 야간영업에 대한 광범위한 축소를 제도화하고, 편의점형 변종 SSM을 의무 휴업 규제 대상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처럼 전통 시장 상인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각 지역 당협들은 이러한 연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할 것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논평] 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한참 부족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5.15 3486
345 [논평] 서울시의 예산사업 공개 제도! 좋다, 한걸음만 더 나가자 냥이관리인 2013.05.13 2640
344 [논평] 세빛둥둥섬법 일부 통과를 환영한다 냥이관리인 2013.05.02 2866
343 [논평] 서울의료원, 환자도 노동자도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냥이관리인 2013.04.26 3356
342 [논평]서울자치구 청소위탁 개선, 의지가 안보인다 냥이관리인 2013.04.18 3304
341 [논평]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말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의료원부터 챙기시라 file 프쨩 2013.04.15 3856
340 [논평] 경비원 해고해서 비용줄이겠다는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개선안 file 냥이관리인 2013.04.11 3392
339 [논평] 교통카드에 대한 서울시 감사, 또 꼬리자르기식 인가? 냥이관리인 2013.04.10 3583
338 [논평]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기습 철거 규탄한다 file 서울시당 2013.04.09 4024
337 [정책논평]용산개발 사업의 좌초, 이제는 '사회적 청산'이다 서울시당 2013.04.09 3915
336 [논평]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서울시는 발뺌 말라. 프쨩 2013.04.08 2804
335 [성명]쌍차 분향소 철거에 부쳐- 중구청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를 파냈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4.04 2960
334 [논평] 맥쿼리 투기 자본의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포기, 공공인수의 좋은 기회다. 2418 file 프쨩 2013.03.22 59272
333 [논평]8Km에 달하는 지하도로 건설, '서울패권'에 '토건서울'로 복귀하나 431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50026
332 [논평] 용산개발사업, 꾸역꾸역할 일 아니다 53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4759
331 [보도자료]자치구청소위탁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및 서울시 감사요구 기자회견 83 file 냥이관리인 2013.03.20 6042
330 [논평]25개 구 청소용역 법위반, 업체만 살찌우는 민간위탁 개선해야 391 file 냥이관리인 2013.03.14 8941
329 [논평] 용산개발 좌초, 서울시 책임은 없나? 2377 file 냥이관리인 2013.03.13 45696
328 [논평] 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92 file 프쨩 2013.03.12 13975
» [논평]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협약안,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빛났다. 49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535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