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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9.(월)

 [논평]2012년 서울시예산 통과, 유감스럽다

- 민원성 끼워넣기 막지 못한 졸속 심의

- 다년 지속사업인 신규 토목사업 타당성 검토 없어

서울시의회가 201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해 살림살이 준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지난 11월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부터, 상임위 예산검토 후, 그리고 예결위 심의 후에 내놓은 논평을 통해서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침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예산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심의행태는 과거 한나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서 보여준 구태를 반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행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다년간 사업인 토목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이런 끼워넣기식 예산이 이후 서울시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강화시킬 것이라 보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변화된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한 재정지출 구조가 필요했음에도 타당성이 따져지지 않은 사업들이 반영된 것은 유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렇게 통과된 서울시 예산에 대해 사업운영과 성과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특히 누가 어떤 예산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반영시켰는지를, 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시정운영의 방향에는, 변화와 혁신보다는 이전 서울시정 운영방향의 지속과 계승이라는 측면이 도두라졌다. 이 역시 천만 서울시민의 뜻에는 흡족하지 않으리라 본다. 다시 유감을 표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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