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7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 12. 19.(월)

 [논평]2012년 서울시예산 통과, 유감스럽다

- 민원성 끼워넣기 막지 못한 졸속 심의

- 다년 지속사업인 신규 토목사업 타당성 검토 없어

서울시의회가 201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해 살림살이 준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지난 11월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부터, 상임위 예산검토 후, 그리고 예결위 심의 후에 내놓은 논평을 통해서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침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예산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심의행태는 과거 한나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서 보여준 구태를 반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행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다년간 사업인 토목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이런 끼워넣기식 예산이 이후 서울시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강화시킬 것이라 보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변화된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한 재정지출 구조가 필요했음에도 타당성이 따져지지 않은 사업들이 반영된 것은 유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렇게 통과된 서울시 예산에 대해 사업운영과 성과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특히 누가 어떤 예산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반영시켰는지를, 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시정운영의 방향에는, 변화와 혁신보다는 이전 서울시정 운영방향의 지속과 계승이라는 측면이 도두라졌다. 이 역시 천만 서울시민의 뜻에는 흡족하지 않으리라 본다. 다시 유감을 표명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 [보도] 마포대교 퍼포먼스 안내 file 서울시당 2009.09.18 3867
285 [보도] <삼성백혈병의 진실> 독후감 공모전 열린다 391 file 서울시당 2012.06.12 10376
284 [보도] '강남좌파'가 뿔났다! 서울시당 2009.09.18 3418
283 [보도] "엄마! 가난하면 신종플루 걸려?" file 서울시당 2009.09.22 3885
282 [논평]한해 전기요금만 200억 내면서, 또 야간조명 타령인가 서울시당 2008.12.02 5190
281 [논평]한쪽 눈을 감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가장 낮은 곳이 아프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26 2961
280 [논평]한강지천뱃길사업, 오세훈시장은 환경테러리스트가 되고픈가? 서울시당 2009.07.21 3620
279 [논평]한강뱃길이 사업성있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 양화대교 공사입장에 부쳐 서울시당 2011.05.31 3838
278 [논평]한강공원특화사업 졸속 개장은 안된다 1 서울시당 2009.09.24 3755
277 [논평]학원비 잡으랬더니, 폭등 부추기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당 2009.08.24 3807
276 [논평]학교급식 위탁종용사태, 서울시장이 나서라 서울시당 2008.07.14 4954
275 [논평]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투쟁, 단결과 연대가 절실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9.19 3292
274 [논평]플로팅아일랜드, 서울시사업이라는 증거를 대라 서울시당 2010.01.27 3751
273 [논평]프라이버시 고려못한 동간 거리 완화 정책 서울시당 2009.05.13 3958
272 [논평]특화거리 조성 약속 뒤집고 개장하는 DDP 1 서울시당 2009.10.14 3948
271 [논평]축하한다, 그래도 싸이 서울광장 공연은 조례 위반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04 4241
270 [논평]촛불발언에 초청가수 내쫒는 옹졸한 하이서울서울페스티발 서울시당 2009.05.08 3764
269 [논평]청계이주상인 덮은 세운초록공원 서울시당 2009.05.20 3669
268 [논평]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논란, 근본 문제를 봐야한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4.16 3517
267 [논평]지방재정 철학없는 지방세연구원, 싹부터 노랗다 서울시당 2011.04.20 3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