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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서울시 시민참여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 '지난 3년간 총 6,551억원, 6,387개 민간단체에 대한 시민제보 받겠다' 밝혀

- 연간 보조금 사업의 1/5에 달하는 민자사업은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 민자사업 자체가 문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통해 운영해온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금의 유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를 "감사과정에 시민공개방식 최초 도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동안 서울시 감사는 연간감사계획이 발표되면 이후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방식을 거쳐왔다. 물론 시민제보방 등 시민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그전과 다른 점은, 보상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보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발표가 박원순시장표 소통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보고, 아무쪼록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서울시의 사업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와 함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최소운임 수입보장 및 무임손실지원'과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민자사업은 보조금의 유용이나, 회계의 불철저에 따른 비위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민자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즉, 민간사업자와 잘못된 협약을 맺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사업만 하더라도 작년에 322억원을 보전해주었고, 우면산터널 역시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출되었다. 즉, 서울시가 말한 3년간 6천억원, 1년간 2천억원의 사업비 중 1/5가 단 2개의 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33개 사업, 6,387개 지원단체의 비위사실을 제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좀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괄 감사보다는 사업의 특징에 맞도록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특히 민자사업이 핵심이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노력이 실질적인 서울시 행정의 변화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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