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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복성 재고용 탈락, 이성 구로구청장장이 책임져야 한다

- 계속 고용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당사자 재고용 탈락

- 진보신당 구로당협, 구청장 면담요청하며 점거 농성 들어가

복지 일선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지던 방문간호사 2명이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10개월씩 고용-재개약을 반복했던 현행 방문간호사 제도의 불합리함을 문제제기했던 이들이 재고용 탈락된 것이다. 그동안 구로지역 방문간호사들과 무기전환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는 구청장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 구청장실을 점거 중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새해 벽두부터 일어난 이와 같은 사태는 오로지 거짓약속을 한 민주통합당 이성 구로구청장과 구로구보건소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신당은 매년 10개월씩 단속고용을 해왔던 구로구의 방문간호사 운영방침이 상위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고, 2개월간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며 지속고용을 요구했다. 이에 최성 구청장은 아예 민간위탁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지속적인 고용승계를 통해서 고용안정을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둘째, 현재 재고용에서 탈락한 2명은 당초 방문간호사의 문제를 진보신당과 함께 공론화를 시킨 장본인이며 직접 구청장과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이들이다. 이들 앞에서 최성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작년으로 2년 20개월 고용이 지속된 6명에 대한 지속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세째, 구로구청에서는 재고용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난 2년 동안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스킨십을 유지해온 이들이, 근무평가에서도 뚜렷한 결격이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진 고용절차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구로구청에서 2명의 방문간호사에 대해 재고용탈락을 시킨 것은 분명한 '보복성 인사'로 규정한다. 이미 신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문간호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 전체에 100명의 방문간호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예산에 31억원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으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보복성 인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

진보신당서울시당과 구로당원협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방문간호사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필수 의료서비스인 맞춤형 방문서비스가 건강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재정립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말뿐인 비정규직 대책을 일삼는 민주통합당 이성 구청장의 책임을 요구한다. [끝]

* 첨부: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입장서

지난 12월 30일, 구로구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들에게 2012년 고용여부를 문자로 통보했다. 연속고용을 요구하던 6명의 방문간호사 중 2명의 방문간호사가 재고용에서 탈락하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10개월씩 두 번째로 고용된 6명의 방문간호사들은 고용불안을 해소하라고 구로구청과 보건소에 꾸준히 요구했다. 구청장 면담도 진행하였고, 보건소장 면담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추운 겨울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5일, 보건소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6명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방문간호사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고, 6명의 고용이 가능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이에 6명의 방문간호사는 설마 보건소장이 거짓말을 할까 싶어 방문간호사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쳤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보건소장의 말만 믿고 있던 방문간호사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당연히 2012년에도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방문간호사들은 연말에 이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들은 보건소장의 말만 믿고 다른 곳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재고용에서 탈락하여 앞으로의 생계조차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보건소장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구로구청은 방문간호사의 고용이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3명의 변호사 중에 2명의 변호사가 예외에 해당하며 연속고용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소수인 변호사 1명의 자문 내용만을 근거로, 계속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또한 보건소장은 늘 규칙과 과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보건소 자신은 2011년 방문간호사의 임금 중 2달치를 떼어, 구청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으로 유용하였다. 이는 사기업에서도 쉽게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규칙과 과정 운운할 것인가? 보건소 자신은 규칙과 과정을 지켰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할 의지가 있는 기존 방문간호사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20개월 이상 근무한 6명의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고용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이행하라!

둘째, 거짓말을 반복하는 보건소장의 해임을 요구한다. 구로구의 보건소장은 구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구로구청장은 이런 자질 미만의 보건소장을 당장 해임하라!

2012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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