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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서울시' 비전, 우선 박수를 보낸다

- 과거 개발 중심 시정운영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 돋보여

- 자문위 안의 현실화가 더욱 중요 ... 시장 의지가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 가능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운 시정운영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작년 출범 이후 운영되어온 희망서울자문단의 활동 성과를 보은 결과다. 일단 시정운영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복지, 동반성장, 문화활력, 지속가능한 서울, 시민주권이라는 5대 핵심 가치에 동의를 표한다. 이상의 가치는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킨 서울시민의 열망이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서울시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시정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유념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시정운영마스터플랜이 실질적인 시정운영계획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가 용산참사 이전에 구성했던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경우 2009년에 발표한 안에는 나름 혁신적인 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공공투자를 전제로 한 공공사업 시행 유도로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은 당시에 혁신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자문위 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외되었다. 이만큼 시정운영마스터플랜이 현실적인 시정운영계획으로 안착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시민복지기준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도시보건지소 확대, 자원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 등의 비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민복지기준선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의 비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에서만이라도 생활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복지기준선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14년까지 원천 1기를 대체할 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 역시 좀더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에너지 절감이 LED 등으로의 교체 등 소비효율화를 통한 방식 외에 불필요한 전력 수요를 줄이는 적극적인 전력수요대책과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째, 진행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연착륙 방안, 공공부문 외에 소규모 서비스업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등 누락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서울시 계획에는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서울시의 재정투자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현행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청년 벤처, 사회적 기업 등 창업의 방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생활권내 서비스업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결국 박원순 시장의 청년 일자리 사업도 장래가 없는 '청년 벤처 00개 육성'이라는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25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2~2014년의 순세입이 64조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 연도 순세입전망을 보면 22조(2012년), 24.7조(2013년), 25.5조(2014년)으로 총 72.2조원의 순세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 상 세입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이해가 되나, 문제는 고정적인 지출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에 있다. 통상 사업비와 예비비를 합쳐서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세입전망치에서 마스터플랜 상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마스터플랜에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며 잘 추진이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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