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유보요구, 시장에게 의견서 제출

- 타당성과 합리성 떨이진 대중교통 요금인상안 ... 진보신당, 의견서 제출

- "선 구조개혁, 후 요금인상" 밝힌 박원순 시장, 말에 책임져야

기자회견명: 요금인상보다 대중교통 구조개혁이 우선입니다: 교통요금 인상안 철회 요구
장소 및 시간: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 오전 11시
진행안: 간략한 기자회견 후 박원순 시장에게 의견서 전달

1. 서울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는 3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150원 교통요금 인상안을 다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요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고, 11월 서울시의회가 150원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을 의결한 지 2달만에 이뤄진 조치다.

2.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월 후보시절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선적으로 자구책과 개선과제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요금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11월 취임 이후에도 유보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3.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구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5일을 앞두고 이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총 11장에 달하는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의 부당성 분석'이라는 이슈보고서를 제작하여 공식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요금인상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4.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버스의 경우에는 매년 700억원이 넘는 사업자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버스운송사업자조합이 발행하는 교통카드인 유-패스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천억원이 넘는 부대사업 이익을 빼고 원가를 계산하는 등 사실상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시민이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요금이 700억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이의 이자수입도 30억원 가까이 있는데도 이를 민간사업자가 적립하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역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최소수입보장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4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뿐만 아니라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1천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에서, 시장 등 관리직은 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 청소용역이나 광고위탁 등에서 특혜성 계약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7.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부터 실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교통정책에 참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8.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견서를 담은 입장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