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기습 철거 규탄한다

오늘(4월 9일) 오후 4시 경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건물에 대한 기습 철거가 진행되었다. 포크레인을 이용해 철거를 하는 건물 앞에는 벌써 300일을 훌쩍 넘긴 북아현 뉴타운 지역 세입자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농성장이 있다. 농성장 안에는 진보신당 당원들을 비롯하여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위험천만한 철거 작업은 구청의 허가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의 허가 없이 강제 철거를 진행하던 철거 업체는 경찰의 제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건물의 기둥을 포크레인으로 파괴한 후였고, 현재 그 건물은 위태로운 상태로 서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구청과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건물이 무너져 앞에 농성장을 덮칠 경우 인명피해까지 예상되었지만, 철거 소식을 듣고 뒤늦게 출동하여 철거 작업을 멈추고 철거 업체를 돌려보낸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북아현 뉴타운이 앗아간 세입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300일이 넘게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우선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강제 철거와 뉴타운 건설을 계속한다면 사회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서대문구청과 경찰은 허가도 없이 철거에 나선 철거 업체에 책임을 묻고, 북아현 뉴타운으로 인해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퇴거·철거를 위해 쓰인 방식이 오늘도 똑같이 반복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퇴거·철거를 위해 주변 지역을 더럽게 만들어서 쫓아내거나, 건물의 일부를 파괴해 위험하다며 철거를 강행하는 조치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봐왔다.

우리는 이러한 관행이 관행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 혹은 암묵적인 승인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서대문구청은 오늘 발생한 기습 철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습 철거 전 북아현 농성장과 뒷 건물 ⓒ다음지도)

(9일 오후 농성장과 바로 붙어있는 건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해 철거하고 있다 ⓒ함영원)

(9일 오후 기습 철거로 인해 건물의 기둥이 파괴되었다 ⓒ함영원)

(9일 오후 철거 작업으로 건물의 기둥이 파괴되었다 ⓒ함영원)

(9일 오후 위험천만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함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