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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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06.(화)

[논평] 오페라하우스, 테이트모던에서도 결혼식하나?

- 당초보다 2배 커진 플로팅 아일랜드, 안전성 우려된다

- 한강이라는 공유재산을 민간업자 외식사업에 맡기는 꼴

지난 2006년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되어 추진되었던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는 21일부터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9월 중 전면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재작년부터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비공개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안전성과 공유수면의 공공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문제제기해왔다. 이런 우려는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욱 커졌으며, 이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964억원 사업비 전액 민간자본으로 구성'이라는 부분이다. 진보신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SH공사는 2008년 9월 4억원, 2009년 1월 2억원, 같은 해 2월 43억원을 출자했다. 그래서 전체의 29.9% 지분을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액 민간자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우기 민간 SPC의 융자시 '선순위 채무 우선 변제' 약정까지 서울시가 해준 바 있다. 그런데도 100% 민간자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의 재정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구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 당초 발표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은 9,209제곱미터였으나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82제곱미터에 이르러 당초보다 2배 이상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부체의 면적이 커지지 않았다면, 상층부의 면적이 커진 것일 텐데 이는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변의 특성상 홍수 등 강수위의 변화뿐만 아니고 바람의 영향도 큰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시는 플로팅 아일랜드가 오페라하우스나 테이트모던이 되길 바라는 것 같지만, 비교 대상이 전혀 잘못되었다. 적어도 오페라하우스나 테이트모던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익시설이지 플로팅아일랜드와 같이 외식 등 소비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밝혀진 운영자는 CR101로 맞선이나 웨딩 사업을 주업종하는 중소기업이다. 즉, 한강이라는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시설이 고작 부유층의 결혼식장으로나 이용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도 오페라하우스나 테이트모던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비교를 생각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가 과연 적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 한강을 내주고, 빚보증을 섰으며, SH공사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현재 서울시에 웨딩홀이 없어서 결혼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특급호텔이 없어서 관광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고달픈 서울시민의 삶속으로 서울시는 돌아올텐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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