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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목)

[논평]서울시등록전기차 25대...2020년 세계3위 그린카선도도시한다고?

해외모범사례가 아니라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이한 버릇이 있다. 그것은 해외순방할때마다 거대 도시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인데, 작년 홍콩방문시에는 난데없는 지천운하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엔 LA에서 202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그린카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것은 그린카 선도도시라는 계획도 지천운하계획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감때문이다. 지천운하계획은 당초 한강르네상스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즉흥적인 안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랑천의 경우에는 하루에 20만톤씩 상수를 공급해야 했다. 배를 띄우기 위해, 하루에 20만톤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면 경제성은 두말할나위가 없는 사업이었지만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각종 부동산업자들은 호기를 잡았다.

그런데 결국 1년이 지나자 서울시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지천운하계획을 백지화했다. 2440억원이 소요될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이런 운하를 매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을 인정한 것이다. 슬프게도 오세훈 시장이 LA에서 밝힌 그린카 선도도시 계획도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

2020년 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년도가 제시된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이라는 것은 애교로 봐줄만 하다. 충전기 11만대 계획도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문제는 남겨두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이 그린카 운행에 친화적인 교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이다. 2020년까지 전기차 12만대를 다니도록 하겠다는데, 지금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 대수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지난 8월 제출받은 서울시 전기차 운행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대다. 이 중 19대가 관용차이고 민간은 단 6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서울시내 모든 도로 중 248Km를 제외하곤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서울시내 충전기는 32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당초 저속전기차 운행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 조차 운행차량이 적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결국 안해서 안된 것이 아니라 안돼서 안된 것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제시되는 것없이 헛된 계획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기차의 속도가 높아지면 민간의 보유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할 테지만 이는 서울시가 그린카 선도도시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전환될 문제다. 지금도 1기에 4천만원하는 충전기 11만대를 서울시의 재정으로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해외에 나갔으면 견문도 넓히고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민을 하고 오길 바란다. 오세훈 시장이야 언론에 나는 것이 목적일테지만 알맹이 없는 계획으로 골치아픈 것은 서울시민들이다.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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