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22.(월)

[논평]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 속도전을 우려한다

 73년부터 미시행 지역이 46% ... 역세권 등 추가지정 계획

- 미시행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 들어가야 ... 미시행율 46% 낮추는 방법 전무
- 정비수법 조정? ... 존치보단 오히려 철거에 방점 찍혀있어
- 개발이익 환수없는 맞춤형 정비수법 도입 ... 동네까지 난개발?

서울시가 오늘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니 이제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각종 지구지정 등으로 서울 곳곳이 들썩일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애초 작년 11월까지는 마쳐야 했던 일정이 해를 넘겨 순연된 이유가 궁금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선거용 대증효과를 위해 일부러 시기조정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은 아니길 빈다.

이런 배경을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번 계획안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난 73년부터 지정된 지역에 256헥타아르인데, 이 중 미시행인 곳이 118헥타아르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다시 말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묶여 이도 저도 못하는 지역이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지만 기본계획안에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미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각각의 사정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통해 필요하다면 공공부분에서 수행하던 아니면 지정을 해제하던 재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둘째, 역세권 시프트는 그야말로 난개발의 표상이 될 것이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노후도 기준을 20년 이상 50%로 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역세권 지역의 건물은 그리 노후도가 높지 않다. 결국 배후지가 묶음으로 개발될 소지가 큰데, 결국 멀쩡한 건물들이 역세권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니, 역 주변의 상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애당초 역 주변에서는 판매시설 뿐만 아니라 민원센터 등 공공시설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려면 공공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째, 공공재원을 민간사업의 사업비 보조로 쓰겠다는 계획은 안된다. 현행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은 공공의 재원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공공재원을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로 보조해준다고? 차라리 그럴 여력이 되면 공공주도의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것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한강공공성선언에 따른 반포-여의도 개발사업,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등 오세훈 시장이 장기적인 전망없이 내놓은 계획은 별다른 타당성 검토도 없이 기본계획안에 넣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업은 법적 근거 대신 시장의 시책사업이라는 근거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향후 10년간 변화할 도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날림이라고 규정한다. 우리의 도시환경은 급격한 노령화, 국토의 균형발전,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구조변화와 같이 중장기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재평가 대신 오세훈식 개발사업을 끼워넣는 날림에 불과하다.

오늘 발표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평가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