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면적용 - 본인부담금 면제

“신종플루 검사를 무상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열어…재원대책도 제시

[10월 12일(월) 오전 9시30분,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

 

최근 감염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신종플루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억직)이 ‘건강보험 전면적용과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을 서울시당은 10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견은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맞춰 잡은 것으로, 국감 시작에 앞서 진행된다.

서울시당은 그 동안 구로구 당원협의회를 필두로 신종플루 관련 정책캠페인을 적극 펼친 끝에 신종플루 검사비 부담경감 권고 공문(복지부)과 서울시내 일부병원의 신종플루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방침을 끌어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당은 이날 회견을 통해 O 신종플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대폭 낮춰 실질적으로 전면적용 할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를 덜고 추가확산 예방 위해서라도 본임부담금을 전액면제 할 것(건강보험정책심의위) 등을 촉구한다. 시당은 특히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한다. 시당은 신종플루 검사에 따른 소용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제시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올해 예비비를 투입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내 57개 거점병원 중 대다수가 검사비의 50%인 7만9천53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과중한 비용으로 조기검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추가확산을 낳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그 동안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기와 불안감 확산에 맞서 검사특진비 폐지와 무상검사, 무상치료, 무상접종을 주장해왔다. 이에 많은 국민이 호응함으로써 지난 9월말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검사비 부담경감을 권고했으며, 일부병원은 선택진료(특진)비 폐지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 기자회견 계획

  <발언1> 기자회견 취지(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발언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건강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대책위원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