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허실 보여주는 시설장애인 농성

- 오늘부터 탈시설 지원정책을 요구하며 마로니에 공원서 노숙농성 돌입
- 작년과 올해 탈시설 지원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이 불행한 도시' 내버려두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1월 6일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들이 벌인 노숙농성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성사한 후, 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 관련 서울시 정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때 중요했던 것은 현재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하는 시설 퇴소 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였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석암재단, 성람재단과 같은 장애인 시설 재단의 비리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탈시설문제와 관련한 당사자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에 서울시정개발원에서 관련 결과를 완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임대주택, 체험홈 등의 주거 지원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탈시설욕구조사 자문위원회에 보고된 동일한 욕구조사의 내용(관련 결과는 첨부화일 참조)을 보면, 전체 응답대상자 1,073명 중에서 퇴소희망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은 전체의 57%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및 서비스 지원시 퇴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70%에 달했다. 이는 현재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중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시설장애인의 주택특별공급 기회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핑계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무장애편의시설 완비공급' 사업 역시, 서울시는 SH공사로 떠넘기고 SH공사는 제공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만 보면, 뭐든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실제로 시설장애인들이 와닿도록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결국 작년 4월에 진행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은 그저 공치사로 끝나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다시 시설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설장애인들의 노숙농성은 서울시가 그들과 맺은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시설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 사업에는 열심이지만, 실제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인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에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그렇지 않다면, 시설장애인들에게는 서울이라고 공간 자체가 거대한 시설이 될 뿐이다. 최소한 그토록 언론빨을 받았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라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끝]


  1. [논평-0610]서울광장, 서울시차량은 되고 행사차량은 안되나?

    Date2009.06.11 By서울시당 Views3389
    Read More
  2. [보도자료-0608]서울시 가로매점 정책,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Date2009.06.11 By서울시당 Views3751
    Read More
  3. [논평-0604]'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허실 보여주는 시설장애인 농성

    Date2009.06.11 By서울시당 Views2979
    Read More
  4. [보도자료-0528]지하철9호선, 서둘러 개통이 능사는 아니다

    Date2009.06.11 By서울시당 Views3327
    Read More
  5. [논평-0525]서울광장 추모행사 불허, 옹졸하다

    Date2009.06.11 By서울시당 Views3725
    Read More
  6. [논평]반포분수, 탄소폭탄으로 만드려나

    Date2009.06.11 By서울시당 Views3462
    Read More
  7. [논평]청계이주상인 덮은 세운초록공원

    Date2009.05.20 By서울시당 Views3669
    Read More
  8. [보도자료] 오세훈 시장이 C-40 회의에 설 자격이 있는가

    Date2009.05.18 By서울시당 Views3859
    Read More
  9. [논평]프라이버시 고려못한 동간 거리 완화 정책

    Date2009.05.13 By서울시당 Views3958
    Read More
  10. [논평]촛불발언에 초청가수 내쫒는 옹졸한 하이서울서울페스티발

    Date2009.05.08 By서울시당 Views3764
    Read More
  11. [보도자료]관악구의 도림천복원사업, 서울시 협의의견무시 공사진행

    Date2009.05.08 By서울시당 Views4196
    Read More
  12. [보도자료]근거없는 공무원 축소 조례안, 전국 유일하게 강북서 부결

    Date2009.04.29 By서울시당 Views3305
    Read More
  13. [논평]서울시는 김효수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징계해야

    Date2009.04.22 By서울시당 Views4759
    Read More
  14. [논평]오세훈시장의 제2롯데월드 발언, 문제있다

    Date2009.04.16 By서울시당 Views3776
    Read More
  15. [논평]서울시의 뚝섬 헐값 매각 배경있나?

    Date2009.04.16 By서울시당 Views20026
    Read More
  16. [논평]아직도 뉴타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Date2009.04.06 By서울시당 Views3470
    Read More
  17. [논평]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부쳐, 서울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나

    Date2009.04.01 By서울시당 Views3573
    Read More
  18.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Date2009.03.26 By서울시당 Views3782
    Read More
  19. [보도자료] 교육주권을 찾기위한 학부모 행정소송단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 돌입 기자회견

    Date2009.03.25 By서울시당 Views3867
    Read More
  20. [논평-관악] 김효겸 관악구청장, ‘관직매매’, ‘상매매’에 이어 ‘민심매매’ 시도

    Date2009.03.12 By서울시당 Views47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