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원돈'으로 당선된 자, 교육감 자격있나

- '사교육'파수꾼 공정택 교육감, 사퇴하라

뭐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최근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 자금지원설을 유포하던 사람들이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원돈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올해 4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일선학원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교육을 사교육이 대체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 우려가 많았다. 그리고 지난 8월엔 국제중 2군데 추가 지정 발표를 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이 과연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중을 늘린 것이다. 이런 특목고, 자사고가 결국 공교육 대신 사교육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해왔던 모든 교육정책은 모두 '학원가'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미 서울시교육감 선거 초기 학원대표가 선거운동본부의 중책에 임명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태연했다. 공교육의 수장이 왜 학원장이나 사교육으로부터 거리를 둬야하는지에 대한 최소한 도덕도 없었떤 것이다. 그런 사이에 지난 1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사교육비는 전년 동분기 대비 17.5%가 증가했다. 2003년과 비교하여 2007년 사교육 시장이 2배가 넘게 성장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정치자금법' 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란다. 이른바 이명박식 '법치주의'다. 전교조 등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선생으로서 그러면 되냐'는 식의 훈장 노릇을 하더니, 정작 자기들의 흠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고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기간 내내 50년에 가깝게 교직 등에 봉사했음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묻는다. 스스로의 공직경험에 비춰서도 그렇게 떳떳할수 있느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교육청 직원들이 학원가 사람들과 어울려 술먹고 금전관계를 맺더라도 가만히 두겠다는 말인가? 이 참에 서울시교육청대신 학원업중앙회 서울시교육청지소로 개청하는 것이 어떤가?


2008년 10월 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