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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

논평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이 최근 '직영을 의무화하지 말고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2010년까지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개정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시험감독 지원을 위해 나온 학부부모에게 까지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서명을

받는 사례도 있다 한다.

 

일선 학교에 식중독 사건이 터져 우리의 아이들이 병상을 메우던 때가 불과 2년 전이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바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행정을 책임지는 교장단들이

나서서 다시 위탁급식으로 되돌리자니, 제정신인가.

 

학교급식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이다. 바른 식습관과 균형잡힌 영양공급은 바로 제대로된 학과교육을 가능케하는

바탕인셈이다. 그럼에도 학교 교육의 수장인 교장들이 나서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니,

교육자로서 양심을 의심케한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관내 단체급식 시설에 있어 미 쇠고기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잠정 유보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은 <학교급식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다.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장들의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 학교 급식 문제는 현재의 학생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서울시민이 달린 문제다.

 

교육자치라는 미명하에 수수방관이 능사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령이 규정한 의무부터 제대로 하라.

 

2008년 7월 1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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