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7(수)

[논평]플로팅아일랜드, 서울시사업이라는 증거를 대라

 순수 민간투자사업에, 온통 비공개 투성이 사업

서울시는 오늘 반포 플로팅아일랜드 제2섬을 오는 2월 6일 한강에 띄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첨부자료를 보면 마치 서울시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사업비가 964억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회신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월 4일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에서 서울시투자분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없다라고 답을 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투자계획이 어떠하고 해당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 사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며 비공개처리를 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자로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26일자 답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유를 밝혔다.

"본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민간사업으로써 귀 당에서 공개 요청한 사항은 민간 사업자의 영업비밀과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본사업을 운영중인 민간사업자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자료의 제출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다. 과연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 맞는가?

제 사업비 한푼도 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민의 공공공간인 한강의 한켠을 내주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체 시행되는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과연 서울시의 사업이 맞느냐는 말이다. 본시 민간투자사업은 시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격상 보면 공공사업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라서야, 이것이 공공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한강을 떼어다 파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강수면위에 건조되는 인공섬은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이라는 면에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따져져야 한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길이 없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알권리보다 민간사업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다니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있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과는 별개로, 플로팅아일랜드가 과연 서울시민 전체의 공공복리에 맞는 사업인지 서울시가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아니라면, 플로팅아일랜드는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한강을 떼어다 파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G20 개최지라는 플로팅아일랜드, 정말 서울시 사업이 맞긴 한건가?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서울시가 홍보작업을 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