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31.(화)

[논평]한강뱃길이 사업성있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 양화대교 공사입장에 부쳐

- 107억 매몰비용이 아니라 추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공사 중단해야

- 아라뱃길 사업성 '제로'에도 한강 뱃길 사업성이 있다는 근거를 대야
- 예비비 계속 사용여부에는 눈감은 서울시, 예산 불법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가 양화대교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1.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도약 2. 107억원의 매몰비용 문제 3. 유람선 등 안전운행 위험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나 씩 따져보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가계약을 한 화물선은 9척에 불과하며 그나마 인천에서 서해를 운행하는 화물선이고, 단 2척만이 인천에서 김포까지 운행한다. 그마저도 운항 여부를 해운사들이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뱃길의 진입로인 아라뱃길이 이정도인데, 한강뱃길을 통해서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더군다나,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육로에 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수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변의 전망도 좋지 않음). 근거가 없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인가.

다음으로 매몰비용 문제를 보자. 만약 사업성이 있는 것이라면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나마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득이다. 이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셈법이다. 세상에 누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매몰비용이 있다고 계속 예산을 낭비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참 어쩌구니 없는 발상이다.

유람선의 안전운행 이전에 서울시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양화대교를 운전하는 차량의 안전성이다. 이제껏 한강을 오가는 유람선이 한강의 교각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길 듣지 못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유람선의 운행안전이라니 핑계도 가지가지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근거없는 유람선의 안전운행이 아니라 실재하는 차량의 운행안전이다. 안전진단 'B' 이상의 다리를 두부 자르듯 쪼개는 주제에 '안전성' 운운 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사업이 예비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현행 법령 상 예비비는 긴급 재해 구호나 안전상의 위급한 사항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교량의 차량운행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예비비 책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그간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람선의 안전을 이유로 예비비를 계속 집행하겠다고 말한다. 정작 사업 초기에 차량안전이 걱정된다하더니, 이제는 다시 다리를 S자로 만들어 차량 운전자들의 운행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유람선 안전을 운운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장난이다.

한강뱃길의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화대교 교각 확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사업성 부분에 대한 해명은 빠져 있다. 이번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다. 말장난 그만하고 원칙부터 세우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