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40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 10. 28.(금)

[보도자료] 중랑구 4학년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연

- 무상급식 실시 거부 서울 자치구 중, 중랑구만 계속 고집

- 4학년만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빠져... 중랑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예산타령

(*진보신당 중랑당협에서는 오늘 구청에 항의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병권 구청장은 아이들의 밥상을 가지고 하는 장난질을 즉각 중단하라!

올해 초 초등 4학년 대상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해 중랑구에 ‘강남4구’라는 불명예를 안긴 문병권구청장이 이젠 아예 막나가기로 마음을 굳혔나 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에 초등 4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던 강남, 송파, 서초구도 무상급식 시행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만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을 뜻을 비추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3선 구청장인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300억 부족한 상황이라 여력이 없다.”며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초등 4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한 지자체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의 4개구로, 한나라당 소속의 구청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 강남과 송파는 27일 바로 지원방침을 밝혔으며, 서초구는 일단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서초구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직 중랑구의 초등 4학년 학생 3,300명만 서울시교육청의 초교 무상급식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초 중랑구가 무상급식예산지원 거부방침을 밝혔을 때 진보신당 서울시당 중랑구 당원협의회 (이하 진보신당 중랑당협) 및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구청에 즉각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중랑구청은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와 매칭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며, 만일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10억원 정도 확보된 교육 예비비를 전용하여 관련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때는 가능했던 예산지원이 왜 지금은 안된다는 것인가?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사람이 아니라서? 문병권구청장은 이미 3선이니까, 더 이상 구청장선거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대로 막나가는 것인가?

문병권구청장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에 아이들의 밥상을 위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4억 8천만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중랑구의 201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59억원, 특별회계 8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3,000억원이 넘는 예산 중 대략 5~6억원 정도도 아이들의 밥상을 위해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중랑구청과 문병권 구청장은 올해 초 자신들이 얘기한 그대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매칭한 초등4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진보신당 중랑당협은 지역 내 모든 진보개혁정당 및 노동시민단체와 다시한번 힘을 모아 주민소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오만한 구정을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1년 10월 2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중랑구당원협의회 [끝]


  1. [논평]2012년 서울시예산, 박원순시장이 나서라

    Date2011.12.19 By냥이관리인 Views3873
    Read More
  2. [논평]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되어야 한다

    Date2011.12.19 By냥이관리인 Views3997
    Read More
  3. [논평]서울시예산안 파행, 서울시의회 본색드러나나

    Date2011.12.16 By냥이관리인 Views3852
    Read More
  4. [논평]서울시가 '노'해야 하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Date2011.12.07 By냥이관리인 Views3698
    Read More
  5. [보도자료] 서울시당 신임위원장 선출 및 총선예비후보 명단발표

    Date2011.12.07 By냥이관리인 Views4059
    Read More
  6. [논평] 교통카드 분쟁, 카드 공영화로 해결하라

    Date2011.11.29 By냥이관리인 Views16976
    Read More
  7. [논평] 명분없는 의정비인상요구, 당장 철회해야

    Date2011.11.14 By냥이관리인 Views3858
    Read More
  8.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Date2011.11.07 By냥이관리인 Views4430
    Read More
  9. [논평] 박원순 시장의 무원칙 인사, 유감스럽다

    Date2011.11.01 By냥이관리인 Views4156
    Read More
  10. [보도자료] 중랑구 4학년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연

    Date2011.10.28 By냥이관리인 Views4065
    Read More
  11. [논평] 박원순 신임시장에게 바란다

    Date2011.10.27 By냥이관리인 Views3524
    Read More
  12. [공고] 야권 시장선거 2차 정책합의와 국민경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Date2011.10.02 By냥이관리인 Views4395
    Read More
  13. [알림] 928 야권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에 대한 서울시당의 입장 외

    Date2011.09.30 By냥이관리인 Views11553
    Read More
  14. [논평] 검찰의 노회찬 1년 구형, 한선교를 보라

    Date2011.09.22 By냥이관리인 Views4355
    Read More
  15. [논평] 누구 것도, 아무 것도 아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철회해야

    Date2011.09.20 By서울시당 Views4821
    Read More
  16. [기자회견문] 눈가리고 아웅 식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규탄한다

    Date2011.09.19 By미호 Views3998
    Read More
  17. [논평]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 한다

    Date2011.08.29 By서울시당 Views4034
    Read More
  18. [논평] 오세훈 시장, 마지막까지 '시민' 대신 '자존심' 챙기다

    Date2011.08.26 By냥이관리인 Views3969
    Read More
  19. [논평] 오세훈의 시장직 사퇴, '정치쇼'가 되지 않아야 한다

    Date2011.08.21 By냥이관리인 Views4160
    Read More
  20. [보도자료] 서울메트로의 투표참여 구내방송, 법위반이다

    Date2011.08.19 By냥이관리인 Views387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