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버스준공영제'가 뇌물을 키웠으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척에게 국회의원 비례후보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이 일파만파다. 문제는 이 뇌물스캔들의 당사자인 김종원씨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실제 도원교통이라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종원씨가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데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당시부터 김종원씨가 사실상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업계측 파트너로서 단단한 유대를 과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김종원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김종원씨의 뇌물을 키운 숙수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때문이다. 알다시피 올 해 초 버스사업자들의 현금탈루 사건이 논란된 바 있다. 전체 9개 회사가 4년동안 2억 4천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연간 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으로 투여하는 예산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한다.

일선 버스업체의 수익정산을 취합하여 서울시에 보고하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며, 김종원씨가 바로 그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김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도원교통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시내버스 평가결과에서도 2006년과 2007년에 상위권에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산업의 이윤율인 14%정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버스업체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평가를 통해 평가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해왔다. 2007년도에는 3억8500만원의 성과이윤을 도원교통이 받은 바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김종원 뇌물스캔들을 키운 숙주가 아니었길 빈다. 안그래도 사업주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체 예산 절감 노력 대신 요금인상이라는 처방만을 해온 서울시 버스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차제에 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08년 8월 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