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목)

[논평] 2011 서울시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

 토목사업 삭감 긍정적 ...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시행정부의 존중이 필요하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이 법정기한을(16일) 넘기고 통과되었다. 12월 2일 서울시무상급식지원조례의 제정으로 촉발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극한 대립 속에 어찌되었던 새해 예산이 해를 넘기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시의회의 법률제정권한과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행정부가 보인 초법적 행태가 이번 예산안 갈등의 주원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거수기 서울시의회의 향수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으면 한다. 또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 행정을 펼쳐야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잘못된 정치적 행보에 편승해 상임위 예산심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통과된 예산에 대해 '비동의 사안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만약 서울시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통과된 예산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미룬다면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업무태만으로 즉각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집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몽니 행정에 의해 추진되었던 한강운하, 한강예술섬 등 각종 토목사업이 삭감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업들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변하지만 이제껏 한번도 공론의 장에서 '정말 그런지'에 대한 진솔한 토론이 된 바 없다. 이벤트와 같은 기자회견과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서울시의 미래는 그들의 머리속에서만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울시의회가 견제하는 것은 야당을 다수로 만들었던 서울시민의 뜻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 본다. 이제까지 서울지역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서울시 관련 토론회에 서울시 관계자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도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중대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던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고위 관료집단의 행태였다. 오세훈 시장은 불리할 때만 토론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받았던 자신의 시책 사업을 공론장에 내놓길 바란다. 한강운하, 한강예술섬 뿐만 아니라 디자인 서울사업, 광장 사업, 그물망 복지 사업 등에 대한 토론에 나서라.

차제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를 여당과 시민사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쌍방향거버넌스'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금과 같은 몽니로는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는 없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을 직시하길 바란다.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거리로 몰지 말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