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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목)

[논평] 실속없는 서울시예산안, 시책사업은 어찌할 건가?

무상급식 나몰라, 3무학교는 교육청에 2배부담 요구... 뻔뻔한 예산안


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기자를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검토하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1. 부채에 대응하는 적극적 예산편성 아니다.. 사실상 감축예산이라 볼 수 없다

서울시는 2011년 예산의 총규모를 20조 6,107억원으로 올해(당초예산기준)보다 3% 정도 낮게 편성했다. 이는 각종 지방재정수지의 악화로 이미 예상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2010년에는 기존에 기금으로 적립해두었던 4천억원 규모의 한강예술섬건립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여 일반예산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2010년 대비 재정감소액은 2천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낮을 뿐 역대 규모로 보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상황을 고려해 감액편성했다곤 하지만, 당초 시에서 자체 예산편성 기준이 전년대비 15% 감축 기조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수준의 예산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동안 지적되어온 막대한 서울시 부채에 대한 책임은 SH공사와 지하철 공사 등에 떠넘기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전형적인 무책임예산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복지 뻥튀기 예산편성 ... 병원신축, 화장장 건설비용도 복지예산, 서울광장 공연도 복지예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사회복지비가 전년에 비해 6%나 늘어난 2,492억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비용이 397억원, 양천메디컬센터 신축비용이 274억원, 서울추모공원 비용 551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자연 증가분 898억원, 최득세의 3%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개선예산 353억원을 함치면 사실상 사회복지비 예산의 증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증액해야 되는 사회복지비가 1300억원 규모이고, 사실상 건설비용이 1,100억원 규모인데 여기에 서울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어디 반영되었단 말인가?

더구나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많다. 이를테면, 2010년 예산안에는 문화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서울광장 상시공연 예산 15억원이 생뚱맞게 '그물망 복지'사업으로 들어와 있는가 하면, 뜨락축제, 서울 문화의 밤과 같은 1회성 행사들도 복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무상급식은 안되고, 학습준비물 지원은 되고? 게다가 교육청보고 2배내라는 심보는 뭔가?

서울시는 재정을 이유로 무상급식예산편성을 거부했다. 그러고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총 52억원이다. 초등학생 1인당 연간 3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52억원은 교육청이 104억원을 낸다는 전제에서 짜여진 예산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1:2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 사업이지 서울시 사업인가?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행도 참 째째한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맞다.

4. 저임금 일자리 만들기에 맴도는 서울시 사업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소득은 4300만원이다. 반면 2011년 부터 서울시가 하루 16시간 2인 1교대로 운영하겠다는 학교보안관의 연소득은 1300만원이다. 학교보안관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경비 등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을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47개교에 2명씩 1,094명을 배치하겠며 143억원을 편성했다.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2명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다. 상식적으로 수백명의 학생이 오가는 학교정문에 1명의 학교보안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혹은 실제 학교주변 범죄는 정문앞이 아니라 등하교길에서 대부분 일어난다는 사실도) 제쳐두더라도, 이것이 매력적인 일자리인지 따져봐야 한다.

월 100만원에 하루 8시간 정문앞 노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하루에 최대 5시간을 넘지않는 수업만 하고도 4300만원을 받는 외국인과 비교하면 비상식적인 일인가?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이와 같은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5. 시책사업은 그대로 두고 감액예산이라는 뻔뻔함은 어쩔건가?

서울시는 한강운하사업으로 76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DMC내 외국인학교 1개소를 짓는데 114억원을 사용할 것이며, 디자인재단과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는데 117억원을, 해외 마케팅에 15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011년 서울시예산안 중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 중 중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2010년이 사업완료시점이다). 자신이 해오던 사업은 하나도 줄이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줄이는 것이 오세훈식 서울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뻔뻔하다.

세부적인 사업예산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에 634억원을 편성했는데 적장 서울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서울시만 신나는 직장이어서는 어쩌자는 건가 한심스럽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과 재정을 두고 불거진 각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철면피 예산의 전형이다. 이들이 참 한심스럽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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