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논란, 근본 문제를 봐야한다

 - 잘못된 예상승객 추계 등 협약서 변경 없인 해법없다

지난 토요일 지하철9호선 운영업체인 (주)지하철9호선이 고지한 요금인상안이 사실상 서울시와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불과 하루전인 어제만 하더라도 과징금 운운했던 것에서 한참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지하철9호선 논란은 사실상 사업 초기부터 예견된 것으로 진단한다. 실제로 지난 2009월 6월 '서둘러 개통이 능사 아니다', 같은 달 '무기한 연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나'등의 논평과 함께 2011년 '지하철 9호선 증차에 따른 지원비용 공개하라'는 입장을 통해서 꾸준히 입장을 밝혀 왔다.

핵심은 이렇다. 현재 지하철9호선 사업은 잘못된 계획과 추진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요금 분쟁은 그야말로 지엽말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핵심은 운영비 보조를 전제로 한 수요예측과 그를 기준으로 작성된 협약서에 있다.

지하철 9호선 사업은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공사비의 과다계상 부분이 지적된 바 있으며, 또한 평균 낙착률 98%에 달하는 턴키 방식의 사업발주로 사실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이 논란된 바 있다. 게다가, 2009년 개통 이후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운임지원금(2011년 운임지원이 410억원이었는데, 이는 2005년 협약서에서 보장한 금액의 62.5%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수요예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런 비용의 정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주)지하철9호선은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실제 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적자라는 주장은 차제에 검증이 필요한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공사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운영과 상호 비교해야 한다. 적어도 양 공사는 초기 건설비용에 따른 부채와 무임승차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운영수익은 적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거해 (주)지하철9호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민자사업인 지하철9호선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고 이에 따라 해당 협약서는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끊임없이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민자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에 순수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9호선 2단계가 개통된다. 자칫하다간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사업구간만 연장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백지상태에서 지하철9호선 문제를 재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범 시민적인 지하철9호선 환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서울시 역시, 지하철9호선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될 책임이 있다. 서울시의 모호한 태도는 일차적으로 책임회피이거니와 이차적으로는 지하철9호선 측과의 야합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