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원비 자율화조치, 가계부담 가중시킬 것
올해
상반기동안 서울시민들은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지출은 모두 줄었지만, 학생 학원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비
자율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하반기 학원비 폭등이 예상되면서 서울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신당이
정부통계를 분석한 결과(결과표는 상단의 첨부화일 참조), 올해 1/4분기 전가구 학원교육비 지출 중 학생 학원교육비는 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2.6%, 소비지출이 -4.9%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임금소득으로 살아가는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파악했을 때에는
학생 학원교육비의 증가폭이 2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서울의 임금노동자 가구에 학원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중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행정법원의 '학원비 상한제' 위헌 판결에 기대어 사실상 학원비 자율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하반기 입시철을 앞두고 학원비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1심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어서, 향후
2, 3심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학원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학원업계의
이해관계를 따라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의 통계자료에도 보듯이 서울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비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뒷전이고, 스스로 밝혔던 7월 7일 '학원 대책'의 세부사항이 이행도 되지 않는 것과 대비하면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는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상 사교육청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하반기
폭등이 예상되는 학원비 정상화 계획과 더불어, 아직 재판중인 학원비 자율화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단한 출발점은
지금이라도 학원의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학원비의 거품을 빼도록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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