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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화요일)

[논평]세계유산 위협하는 서울시의 초고층개발

녹지축 개발비용 마련을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한다는 이율배반

- 세운재정비 사업을 위한 개발비 마련 차원에서 추진
- 서울시 구청사 허물고, 서울성곽 위 시장관사 철거안하고 ... 서울시 입맛대로 문화재정책
-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련 단체와 오늘 오후 2시 시청앞서 기자회견 가질 예정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200미터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한다. 송파의 제2롯데월드, 용산의 초고층 빌딩, 상암동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에 이어, 도심부인 종로에 200미터 넘는 빌딩이라니, 서울은 바야흐로 초고층 시대에 접어들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등과 함께 종묘 앞 초고층빌딩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종묘가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더구나, 현재 문화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앙각 규정 역시 위반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마디로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셈이다.

법치주의 시대에 누구는 법을 지켜야만 하며, 누구는 최대한 법 위에 서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씁쓸하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조례에 따른 제약에 따를 수 밖에 없다던 서울광장에 대한 오세훈시장의 이중적 법치관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여기에 몇 가지 문제를 추가하고자 한다.

하나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과 세운정비계획 간의 상관관계다. 서울시는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축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편에선 200미터가 넘는 초고층 고밀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어찌 봐야 할까. 서울시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에게 공개한 '세운녹지축사업 진행경과'자료에 따르면, 세운녹지축 사업은 '세운재정비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도심내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세운녹지축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두번째는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이다. 현재 녹지로 조성된 현대상가는 2007년 사업시행공고가 나간 다음 1달만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다음해에 철거가 진행되어, 올해 5월에 녹지로 조성되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치고는 대단히 빠른 속도다. 특히 영업권이 267건에 주택이 60동이나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서울시는 이 속도를 내기위해 과도한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총 지출한 보상비는 900억원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보상비 충당은 세운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것이, 현재 세운상가에 남아 있는 상인들의 전언이다.

아마도 서울시는 현대상가를 서둘러 철거하고 녹지축의 일부라고 만들어놓으면, 세운도심재개발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되어서 각종 여론의 도마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이런 서울시의 태도는 십여차례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아놓고도 과감하게 구서울시청사의 외벽을 허물어버렸던 사례를 떠올린다면 그리 낯선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용산이나, 상암동이나, 또 종로 한복판에서 땅장사, 분양장사할 고민이전에 이미 벌여놓은 사업부터 추스려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든파이브 사례다. 한달에 금융비용 및 관리비 조로 70억원에 달하는 시민세금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또 벌린다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내년 2월로 연기된 가든파이브 개장 일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될 비용은 300억원 수준이다.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할 요량인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다. 여의도에 버려진 국제금융센터도 그렇고, 상암동 DMC도 그렇고, 가든파이브도 그렇고,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 종로 파헤치기는 우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말이라도 꺼낼 문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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